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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맥강좌

작성자: nkorea

조회: 1222 등록일: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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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동향과 남북관계 전망                                                                                                   김 영 수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최근 북한 동향   □ 김정일 국방위원장 와병설에 대한 북한내부 반응  -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당 기념일 이후 상황 □ 식량 위기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급격히 감소  - 김장전투 준비상황  - 주요 물가 □ 군부대 식량 사정 악화로 인한 탈영 증가 □ 단속과 처벌의 강도 고조로 체제유지비용 증가 추세 □ 북한에 부는 ‘한류’ : ‘쿠쿠밥가마’와 ‘남조선 말씨’ 유행 Ⅱ. 북한체제의 변화 □ 북한은 현재 ‘의미 있는 변화’가 진행 중 - 체제작동의 기본 원리가 변화 : 성분과 토대 중심의 가치동요  - 국가의 신뢰도가 급격히 감소 - 시장의 상설로 인한 개인영업 행위 증가  - 주민의식의 변화로 인해 체제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음  - 폐쇄체제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 여성의 의식 변화로 가부장적 남성 우위 문화가 바뀌고 있음  - 빈부의 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으며, 지역간 격차도 심화 □ 당국의 단속과 처벌 수위 강화 - ‘평양의 봄’을 기대하기는 아직 이르나, 당국의 통제력이 약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 - 당국은 ‘총화’와 ‘인민반’ 강화를 통해 사회변화의 싹 제거에 총력 Ⅲ. 북한주민들의 실생활 모습 □ 북한 주민들의 호주머니 물가 : 쌀값과 월급 3천원(<참고자료 1> 참조) □ 장사 의존도 실태 : ‘청진달리기’와 ‘차판장사’ □ 에너지 사정 □ ‘생활총화’와 ‘인민반’ □ 북한군인들의 생활(<참고자료 2> 참조) - 입대와 제대 / 성분과 토대에 따른 차별 Ⅳ. 북한 당국의 정세 인식 □ 체제결속 + 북미관계 개선 = 남조선 공산화 가능 □ 대남정책 : ‘우리민족끼리’와 햇볕정책을 최대한 활용 □ 주민들의 대남 적개심을 체제결속으로 적극 활용 : 남조선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하는 전략을 채택(<참고자료 3> 참조) □ 통일관 : 미수복 지역의 해방을 목표 Ⅴ. 남북관계 전망 □ 햇볕정책의 주요 전제 : 적대관계 → 의존적 적대관계(적대적 의존관계) → 의존적 비적대관계(화해협력 단계) → 통일단계 □ 의존적 적대관계(적대적 의존관계)의 특성 - 북한의 대남관, 통일관이 변화하지 않는 한 [의존적 비적대관계](화해협력단계)는 불가능 □ 북한체제변화의 지표 - 정치체제 지표, 경제관련 지표, 사회문화 지표 등  - 예: 방북시 안내인이 따라붙지 않는 상황 □ 김정일 이후 북한체제와 남북관계 Ⅵ. 통일준비 과제 : 필요한 일과 해야 할 일 □ 북한변화와 관련하여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 북한에 대한 ‘친숙도’를 높여야 한다 □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 우리 사회의 통일에 대한 의식과 관심을 성찰해야 한다 □ 통일에 대한 주변 강대국의 동의를 얻도록 외교를 펼쳐야 한다 □ 통일의 궁극적 목표는 ‘사람의 통일’과 ‘마음의 통일’ □ 통일은 ‘평화’가 아닌 새로운 질서를 찾는 혼돈의 힘든 과정 □ 통일이 진행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통일연습’이 필요 □ 통일이 왜 필요한가를 교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