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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남공작기관 실체와 대남공작 변화

작성자: nkorea

조회: 15938 등록일: 2017-03-22

북한 대남공작기관 실체와 대남공작 변화 김윤영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북한은 김정은의 권력기반 공고화 과정에서 리영호(2012, 총참모부 총참모장),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2013), 현영철(인민무력부장, 2015), 최영근(내각부총리, 2015), 김용진(내각부총리, 2016), 김정남(2017) 등 군과 내각의 최고위층은 물론 심지어 가족까지 무차별적으로 처형하는 공포정치를 자행하고 있다. 지난 2월 13일 북한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생화학무기인 신경작용제 독극물(VX) 테러로 피살되었다. 김정남이 독살된 이후 실행주체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 공작기관(보위성, 정찰총국 등)의 지령에 의해 해외공작원이 자행했다는 사실이다. 북한군부 중심의 대남공작기구 확대 재편 북한은 과거 조선노동당(이하 당)과 국방위원회 산하에 대남공작기구를 두고 대남공작업무를 총괄했다. 조선노동당은 당 중앙위원회 ‘대남사업비서국’ 예하에 ‘통일전선부’, ‘대외연락부’, ‘작전부’, ‘35호실’(구 대외정보조사부)을, 국방위원회는 정찰국과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안전보위성)를 각각 두고 대남공작 임무를 수행했다.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앞두고 대남공작기관의 대대적인 개편작업을 단행해 ‘당(黨)’에서 주도했던 대남공작기구들을 ‘정찰총국’으로 흡수·통합했다. 즉, 2009년 2월경 조선노동당 산하 ‘작전부’와 ‘35호실’, 군 산하 ‘정찰국’ 등의 대남공작부서를 통합해 ‘정찰총국’을 신설하고, 국무위원회(구 국방위원회) 예하에 배치했다. 정찰총국을 국무위원회 직속관할하에 배치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군부 중심의 비무장지대, 아군 전방지역, 북방한계선(NLL), 영공 등에 대한 비합법적인 무력도발이 예상되었다. 실제로 정찰총국은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과 11월의 연평도 포격도발을 감행했다. 우선 국무위원회 직속인 정찰총국은 공작원 양성과 침투, 요인암살, 정보수집, 파괴공작, 납치 및 테러 등 대남공작과 대남테러를 총괄하는 대남공작기구이다. 정찰총국은 편제상 인민무력성 총참모부 소속이지만 정찰총국장→국무위원회 부위원장→국무위원장(김정은)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정찰총국의 해외정보국 소속 공작원 주도로 김정남을 독살했다면 보고체계상 김정남 암살계획과 결과를 김정은에게 직접 보고했을 것이다. 최근 정찰총국 산하 소속의 작전국, 정찰국, 해외정보국은 대남공작원을 탈북민으로 위장시켜 남파시키고 있다. 위장 탈북민 간첩 남파는 제3국을 경유하는 일반 탈북민 국내입국 경로를 이용하고 있다. 2010년초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지령을 받고 탈북민으로 위장해 침투한 공작원 2개조(김○○·동○○, 이○○)는 정찰총국 소속으로 밝혀졌다. 정찰총국은 6개 국(局)으로 편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1국(작전국, 구 당 작전부)은 공작원 기본교육, 육·해상 침투 공작원 호송·안내·복귀, 테러공작, 대남침투 루트 개척 등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1983년 부산 다대포 간첩 침투, 1998년 속초 앞바다 잠수정(유고급) 침투 사건 등은 작전국의 소행이었다. 2국(정찰국, 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정찰국)은 아군 전방지역 군사정찰 및 후방지역 군사정보 수집, 아군의 작전능력과 통신체계 정보 수집, 공작원 양성과 남파·복귀 안내, 요인 납치·암살, 주요시설물 폭파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과거 비무장지대(DMZ) 도발 및 무장공비 침투사건 대부분은 정찰국의 소행이었다. 정찰국이 자행한 도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1983년 무장공작원에 의한 버마(미얀마) 아웅산 폭파사건, 1996년 강릉 잠수함(상어급, 해상처 제22전대 소속) 침투사건 등이 있다. 3국(기술정찰국)은 대남 전략정보 수집, 디도스 공격, 해킹, 도청, 사이버요원 해외파견 및 사이버테러, 사이버간첩 교신 등 통신 및 사이버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2009년 7.7사이버공격, 2011년 3.3디도스공격 및 4월 농협전산망 해킹 등의 사이버공격은 3국에서 감행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죽을 사(死)’자와 발음이 같은 4국은 없다고 하며, 5국(해외정보국, 구 당 35호실)은 대남공작원 우회침투와 해외파견, 해외공작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북한은 최근 정찰총국 산하 1·2·5국에서 파견했던 해외공작원을 5국 산하로 통합(2014.9)해 해외공작 역량을 강화했다. 2015년초 연이은 해외공작원 이탈로 해외공작원에 대한 검열도 강화하고 있다. 1978년 신상옥·최은희 부부 납치(홍콩)와 1987년 KAL기 폭파사건 등은 해외정보국이 감행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6국은 대남 군사정책과 군사회담을, 7국은 보급 등 후방지원 임무를 각각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의 국가안전보위성은 국무위원회 소속의 정보수사기관으로 김정은 일인 독재체제와 조선노동당을 보위하는 주민사찰 사회통제기구이다. 1973년 2월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1973년 5월 ‘사회안전부’ 내 ‘정치보위국’을 분리하여 ‘국가정치보위부’(1973.5)로 격상시켰다. 1980년초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국가보위부’로 개칭한 후, 1993년 ‘국가안전보위부’로 명칭을 바꾸고 기구를 개편했으며 2016년 현재의 ‘국가안전보위성’으로 개칭했다. 국가안전보위성(이하 보위성)은 김정은 일가 비난·비방 사건의 수사, 반국가행위자 및 대간첩 수사, 정치범수용소 관리, 해외정보 수집·공작, 김정은 등 고위간부 호위, 공·항만 출입통제 등을 주요 임무로 한다. 보위성은 법적 절차 없이 용의자를 구속한 후 처형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보위성 주도하에 장성택 처형을 비롯한 고위층에 대한 무차별적인 처단을 단행하고 있다. 최근 보위상 김원홍은 ‘허위보고’ 혐의로 노동당 조직지도부의 조사를 받고 연금상태에 있고, 보위성 간부 5명 이상이 고사총으로 총살당했다. 보위성에 대한 검열이 지속되고 있어 실무진에 대한 추가 처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2016.2.27, 국정원 국회정보위 보고). 최근 ‘해외반탐정국’은 주요 탈북민 체포 및 강제북송, 중국내 한국 기업인 및 선교사 동향 파악과 포섭공작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12년부터 ‘해외반탐정국은 ‘탈북민 귀환 공작팀’을 신설해 탈북민 대상 공작활동을 하고 있다. 위장 탈북민 간첩 원○○(2008)·이○○(2011)·김○○(2012)·이○○(2013) 사건 등은 보위성이 주도한 대표적인 대남공작 사례이다. 북한의 또 다른 대남공작기관인 문화교류국의 전신은 1949년 6월 창설한 ‘연락부’이다. 1974년 5월 노동당 산하의 ‘연락부’와 ‘문화부’를 통합해 ‘문화연락부’로 확대 개편한 후, 대남연락부(1975.9)→사회문화부(1988.11)→대외연락부(1978.1)→225국(2009.2 내각소속(실제 당) 부서로 위장)→당 통일전선부로 흡수(2012년말)→문화교류국(2015년초)으로 명칭과 소속을 변경해 왔다. 문화교류국은 대남공작원 밀봉교육과 남파로 국내의 각계각층 인물을 포섭하여 ‘남한지역내 지하당을 구축’하고, 국가기밀 수집, 요인암살, 테러, 북한체제 및 김정은 일가 찬양 등을 담당하고 있다. 사이버 전담기관을 통해 간첩 지령·대북보고 등 간첩교신 임무도 수행한다. 2006년 ‘일심회’ 사건, 2011년 ‘왕재산’ 간첩단 사건 등은 문화교류국이 주도한 대남공작 사례이다. 한편, 보위국은 조선인민군을 사찰하는 정보기관이다. 1948년 조선인민군 창설시 방첩담당조직인 ‘안전기관’에서 출발했다. 1960년대말 조선인민군 정치안전국으로 독립한 후 1970년 조선인민군 보위국으로 개칭했고, 김정일의 지시로 1996년 ‘보위사령부’로 확대한 이후, 최근 보위국으로 개칭(2016.3.20, 노동신문은 보위국장으로 호칭)했다. 보위국은 조선인민군에 대한 반탐, 감찰, 감시, 동향파악, 통제 등을 주요 임무로 한다. 최근에는 위장 탈북민 간첩을 남파하고, 중국 등지에서 탈북민 강제송환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2011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색출한 위장 탈북민 간첩 ‘김○○’은 보위국 소속 간첩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대남공작활동 변화 최근 북한의 대남공작활동 변화상으로는 첫째,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은 대남공작활동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북한의 대남공작사업은 정찰총국, 문화교류국, 통일전선부가 주로 담당했지만, 최근 정보·사찰기관인 보위성과 보위국을 비롯해, 해외주재 영사관까지 대남공작에 뛰어들고 있다. 중국주재 북한영사관은 2011년 A씨를 국내로 잠입시킨 후, 탈북민들의 신상정보를 확보해 재입북할 것을 지령했다. A씨는 탈북민 신상정보(17명)를 가지고 재입북을 기도하다 간첩활동 혐의로 검거(2014)되었다. 정찰총국은 대남공작, 해외공작, 남북경협사업 등으로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정찰총국 정책국은 국무위원회 명의의 대남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최근 정찰총국은 김정은 지시에 따라 대남테러역량을 결집(2016.2.18, 국정원)했다고 한다. 둘째, 북한은 대남공작원의 안정적인 대남침투 경로를 개척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 ‘남조선혁명’을 위해 육상, 해상, 수중, 해외 등을 통해 대남공작원을 주로 남파했지만, 최근 제3국을 통한 우회침투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대남공작원을 탈북민 신분으로 위장해 탈북민들의 국내입국 경로인 북·중 국경선→중국→태국·베트남 등 동남아→국내입국 경로를 이용해 남파시키고 있다. 셋째, 최근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은 위장 탈북민 간첩 남파, 탈북민 재입북 및 납치공작에 주력하고 있다. 김정은체제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비방 전단지 살포를 ‘최고존엄(最高尊嚴) 위상 훼손’과 ‘반체제 선전’ 활동으로 규정해 회유와 보복, 살해협박 등을 통해 재입북 및 납치공작을 기도하고 있다. 지난 5년(2012~2016, 2016 국정감사자료)간 공안당국이 검거한 간첩 13명중 92%인 12명이 위장 탈북민 간첩으로 확인되었다. 2016년말 현재 국내정착 탈북민 중 19명이 재입북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들중 상당수는 북한의 회유와 협박에 포섭되어 재입북했다. 넷째,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은 온라인을 교신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대남공작원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암호화된 파일(스테가노그라피)을 작성해 외국메일로 송수신을 하는 등 보안수칙을 강화하고 있다. 2011년 적발된 왕재산 간첩단은 간첩교신 수단으로 스테가노그라피와 사이버 드보크 방식을 사용한 바 있다. 다섯째,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은 사이버공간을 ‘남조선혁명의 전초기지’로 이용하고 있다. 정찰총국 내 사이버공작 부서는 대남 정보수집, 사이버 심리전, 해킹, 전산망 무력화와 공격, GPS 전파교란 공격 등 대남 사이버공작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은 사이버공작 부서를 동원해 청와대, 외교안보부처, 국회, 언론, 금융기관 대상 사이버공격은 물론, 개인 이메일 및 SNS계정 해킹, 불특정 다수인 대상 ‘해킹메일’ 유포 등도 예상된다.  전문은 월간 북한 2017년 4월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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