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북한연구소

연구소 소개
INKS 논평
북한학회
한국통일문화진흥회의
학술활동
월간북한
도서/간행물
게시판

home > 게시판

북·중 반응과 우리의 역할(2017년 8월호)

작성자: nkorea

조회: 13924 등록일: 2017-07-24

북·중 반응과 우리의 역할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 北, 한·미 정상회담 비난하며 ICBM 발사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차갑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 첫 행사로 장진호 전투에서 보여준 미군 병사들의 헌신적이고 초인적인 노력에 대한 감사와 대규모 난민 구출을 위한 인도적 작전에 대한 칭송과 보은을 표시한 것에 대해 북한은 사대적 발상의 극치이며, 굴종적 외교라고 비난했다. 특히 단계적이며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한·미가 비핵화를 이뤄 나간다는 한·미 공동선언 내용에 대해서도 불만이 가득하다.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적극적 의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화를 원한다면 상대가 누군지를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며 북한이 절대로 자위적 억제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핵투발수단을 “정의의 보검”이라 칭하며, 이를 내려놓을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협상의 주도권을 잡고 추진한다는 점이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성과이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북한은 대화의 상대는 미국이지 한국정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노동신문은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과거 어느 정권보다 대화에 대해 많이 떠들어대고 있지만, 한편으론 미국 등 외세와 결탁해 공화국을 반대하는 제재와 군사적 압박 소동에 미쳐 날뛰고 있다”며 “대화인지, 대결인지를 분명히 선택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북한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불만은 행동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방미기간 중에는 직접 도발을 하지 않았지만 귀국후 불과 3일만에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택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함으로써 한·미가 주장하는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음을 대내외에 밝히고 있다. 이는 사실상 레드라인을 넘는 일이며 매우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발사 직후 ‘특별중대보도’라면서 ICBM ‘화성-14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평안북도에서 쏜 미사일이 고도 2,802km 상승했고, 39분간 933km를 날아가 동해에 낙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한·미당국의 분석은 아직 재진입에 성공했다는 확고한 증거는 없지만 알래스카나 미 태평양사령부에 접근 가능한 사거리를 보여줬으며, 특히 개발속도가 한·미 군사당국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 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금년내 늦어도 2년내 미국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판단에 큰 이견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을 때 한·미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다며,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바란다고 엄중 경고하면서 한·미 연합사령관에게 대북 탄도미사일 요격훈련을 지시한 바 있다. 또한 미 정부도 강력히 북한을 규탄하며 중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북압박을 재차 촉구했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TV에서 “핵무기와 함께 세계 그 어느 지역도 타격할 수 있는 최강의 대륙간 탄도로켓을 보유한 당당한 핵 강국이 됐다”고 선언했다. 북한이 자신들이 쏘아 올린 발사체가 평화적 목적의 인공위성이 아닌 ‘대륙간 탄도미사일’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서 발표된 내용에 대해 특별히 불만을 갖고 있다. 사실상 미국이 대화의 주도권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겼다고 하지만 북한은 이를 액면 그대로 믿지 않고 있다. 선언문 첫줄을 보면 CVID, 즉 완벽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비핵화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올바른 여건하에서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재는 필요한 외교적 수단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 뿐 아니라, 완벽한 핵포기를 목표로 한 대화요구에는 전혀 응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제의한 실천적 신뢰구축 조치들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자세를 볼 때, 당분간 스포츠나 문화분야에서의 접촉마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지난달 태권도 시범단을 인솔, 서울을 방문한 북한의 장 웅 IOC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단일팀 구성 제안에 대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고 퉁명스럽게 답했다. 그는 남북단일팀 구성 제안에 대해 “매우 천진난만한 생각이며,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는 개인의 생각이라기보다는 북한 지도부의 입장으로 봐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단계적 접근, 즉 북핵 동결로 대화의 입구를 찾고, 최종적으로 핵폐기라는 출구를 찾자는 2단계 해법에 대해서도 북한은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우리 정부를 향해 “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괴뢰들이 군사적 대응을 떠들어 대는 것이 가소롭기 그지없다”고 혹평을 했다. 이는 북한이 한국을 우회해서 미국과 직접협상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장거리 ICBM 능력과 재진입기술을 인정받을 때까지 우리측과의 대화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할 것이다. 북한은 당분간 미국의 거센 제재와 압박을 버텨내며, 중국의 대미 반발을 지렛대 삼아 시간을 벌면서 숨 쉴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계산이다.   중국도 부정적으로 반응 반면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중국의 입장도 매우 부정적이다. 중국은 한·미 정상회담 전후 미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 큰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 자금거래를 한 혐의로 중국의 단둥은행에 대한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이는 단순히 단둥은행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란 우려 때문에 중국 지도부를 긴장시키고 있다. 무뉴신 미 재무장관이 직접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목표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특히 전방위 무역제재 및 금융제재로 이어지면서, 중국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전면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을 단행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을 결정했다. 미국은 한·미 정상회담 직전 대만에 13억 달러(약 1조4,865억원) 규모의 무기판매를 승인했다. 품목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에 치명적이다. 미 국무부는 조기경보레이더 관련 부품과 대 레이더 미사일, 어뢰와 SM-2 미사일 부품 등 7개 품목이 포함된 판매 안을 미 의회에 통보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 항의하며, ‘하나의 중국’ 정책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반발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국의 제재 결정에 대해 북핵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중국의 의지를 훼손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멈추지 않고 중국을 추가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2일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전개한 것이다. 지난 5월 미 구축함 듀이함의 출동에 이어 이번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후 두 번째다. 중국정부는 즉각 이에 반발, “중국 영해를 무단 침입한 무력시위”라며 강력히 항의하고 자국의 주권과 안전을 결연하게 지켜 나갈 것이라 천명하였다. 또한 미 해군 스테텀호를 추격하기 위해 자국 해군 미사일 호위함 2척을 출동시키고 젠-11B 전투기 2대를 출격시켜 군사적인 조치로 응수했다. 시진핑 주석은 7월 4일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을 촉구하면서도 한·미가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보다 중국측이 주장해온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한·미 군사훈련 동시 중단)’ 제안을 되풀이하며, 대화와 협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확고한 반대 입장을 확인했다. 중·러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사드 반대와 북핵문제에 대해 대화를 통한 해결 주장을 편 것은 이번이 모두 세 번째다. 또한 류제이 주(駐)유엔 중국대사도 이날 중국이 7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맡은 일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 긴장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금처럼 긴장이 고조되면, 머지않아 통제불능의 상태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며 재앙적 결과를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대사는 대화를 위한 관계 당사국간 노력이 하루바삐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측의 대북압박정책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문은 월간 북한 2017년 8월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 : 0 건



이전글	바람개비(2017년 8월호)
다음글	한반도 평화협정과 북한의 전략(2017년 8월호)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12	김정은식 관광사업과 전시성 건설 실태	엔코리아	14460	2015-10-08

11	북한의 무리한 농·축산업 장려 실태	엔코리아	14602	2015-10-08

10	정찰총국과 적공국의 끊임없는 군사도발	엔코리아	16097	2015-10-08

9	북한은 왜 지뢰도발을 감행했는가	엔코리아	14627	2015-10-08

8	북한의 사이버 공격능력과 대응	엔코리아	14448	2015-10-08

7	바람개비	엔코리아	14646	2015-10-08

6	세계의 눈	엔코리아	14423	2015-10-08

5	메르스보다 치명적인 북한의 생물학 테러	엔코리아	13838	2015-10-08

4	체제유지의 중핵, 노동당 조직지도부와 선...	엔코리아	13749	2015-10-08

3	김씨가문 숙청의 칼날, 국가안전보위부	엔코리아	14117	2015-10-08

2	노동당의 군 통제기구, 북한군 총정치국	엔코리아	14096	2015-10-08

1	김정은의 북한, 어디로 가려하나?	엔코리아	13270	2015-10-08

11 | 12 | 13 | 14 | 15 | 16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