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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BM 발사로 레드라인 넘은 북한과 유엔 대북제재(9월호)

작성자: nkorea

조회: 13833 등록일: 2017-08-24

ICBM 발사로 레드라인 넘은 북한과 유엔 대북제재 남성욱 (고려대 교수, 前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진통 끝 만장일치 채택된 2371호 대북제재 지난 8월 5일(현지시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71호는 진통이 있었지만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핵심은 김정은정권의 돈줄인 광물과 수산물의 수출을 차단하는 것이다. 대북 원유공급 차단에는 실패했지만, 제대로 이행된다면 북한의 연간 수출액 30억 달러 중 30%인 10억 달러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외교부는 이날 “이번 제재로 북한은 석탄 수출 4억 달러, 철·철광석 2억5,000만 달러, 납·납광석 1억 달러, 수산물 2억 달러 등 약 10억 달러 정도의 외화 수입을 잃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의 설명대로라면 광물자원에서만 7억5,000만 달러의 수출 차단 효과가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 발표자료에 따르면, 북한경제에서 광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2.6%였다. 2016년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대비 3.9% 증가했는데, 광업 성장률은 8.4%에 달했다. 그동안 북한군부는 석탄 수출 제한 등에 따른 외화 수입 부족을 수산물 수출을 늘려 메우려 했다. 수산물 목표 달성을 위해 조업장비도 없이 무리한 출어로 많은 어부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속출했다. 그러나 새 대북제재는 물고기·갑각류 등 모든 종류의 북한산 수산물 수출을 금지해 북한의 이런 노력이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될 때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수산물 수출을 대폭 늘려왔다.   해상 통제도 강한 대북 압박이 될 것이다. 지금껏 유엔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 여부를 관찰해온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대북제재에 연루된 선박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여기서 지정된 선박은 유엔 회원국 항구에 입항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북한과의 신규합작 투자와 기존 합작사업의 추가 투자도 금지된다. 이 조치에 따라 북한 광물과 수산물 등을 겨냥한 중국기업의 대북투자는 불가능해진다. 해외여행과 자산동결 대상이 되는 대북제재리스트에 추가로 이름을 올린 북한의 개인 9명, 단체 4곳도 의미가 있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을 주도하고 대형 조형작품을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에 수출해 온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 등이 추가되는 등 ‘맞춤형 정밀타격’이 이뤄졌다. 이번 결의안은 제8차 대북제재결의안이다. 안보리는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2356호(2017년) 등 과거 7차례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이 초안을 마련한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대외수출에 타격을 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이행의 관건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ICBM 발사 33일만에 2371호의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5차 핵실험 이후 제재에 82일이 소요된 것과 비교하여 매우 단기간에 제재안이 마련되었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이번 조치는 이번 세대의 가장 혹독한 제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은 ‘원유공급 중단’을 카드로 다른 경제재재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의 양보를 상당히 받아낸 측면이 있다. 하지만 중국이 단기간에 합의한 것은 이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정권 유지’라는 중국의 핵심이익은 지켜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결국 제재안이 치명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번 제재안이 북한경제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정도는 아니다. 이번 제재안이 북한에 큰 압력을 가하겠지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북한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우려해 원유 중단은 끝까지 반대했다. 북한에 원유가 들어가지 않으면 북한의 군대뿐 아니라 공장도 멈춰 서면서 정권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현재 북한에 공급되는 원유는 90% 이상 중국이 책임지고 있다. 중국은 연간 100만 톤의 공급량 중 절반은 무상원조 형식으로, 절반은 상업거래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러시아·이란 등도 일부 원유를 공급한다. 러시아가 ‘원유 차단’에 반대한 것도 북한에 원유를 수출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북한에 원유를 보내는 송유관을 잠그지 않는 한 북한경제는 나름대로 돌아가게 돼 있다.   미국이 강하게 요구해온 대북 원유공급 차단은 이번 제재안에서 빠졌고, 전 세계 40여개국에 파견된 5만명에 달하는 북한 근로자들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북한의 도발 이후 결의안이 나온 속도도 빨랐고 이번 제재의 내용도 예상보다는 강한 것이지만 이미 핵·미사일 완성단계에 접어든 상태에서 북한이 포기하게 만들 만한 정도는 아니다. 특히 접경지역 밀무역을 단속하지 않으면 어떤 강력한 제재 조항도 한계가 있다. 북한과 국경을 접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를 제대로 이행할 것인지가 제재 이행의 관건이다. 대북무역의 92%를 차지하는 중국이 ‘고무줄 잣대’로 대북제재를 엄격하게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의류 수출을 제한하지 못하고, 노동자 송출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는 데 그친 것은 이번 제재의 또 다른 한계다.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가 중국 해관총서를 분석해 지난달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북한의 대중 수출 1위 품목은 ‘편물(編物)을 제외한 의류’였다. 2·3·4위는 석탄, 철광석, 수산물이었고 5위는 ‘편물을 포함한 의류’였다. 결국 대중 수출 1위 품목이 민생용이라는 이유로 제외된 것도 2371호 제재의 한계다. 중국기업들이 원부자재를 가지고 북한의 저임금 근로자를 이용해 임가공을 하는 물량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중국, 러시아, 동유럽 및 중동지역의 북한 송출 근로자가 전체 10만여명에 이르고 있는 만큼 북한체제의 지속적인 자금원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역시 누수현상이 심화되어 제재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전문은 월간 북한 2017년 9월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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