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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의 행군에 진입하는 북한경제(1월호)

작성자: nkorea

조회: 14604 등록일: 2017-12-21

고난의 행군에 진입하는 북한경제   <o:p></o:p>남성욱(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   <o:p></o:p>   <o:p></o:p>희망과 기대의 무술년 개띠해가 밝아오고 있다. 모든 평범한 사람들의 소박한 소망은 명년이 금년보다 나은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 북녘에는 간절한 희망이 실현될 것 같지 않다. 인민들의 살림살이도 더욱 팍팍해질 것 같다.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국제사회의 제재로 이어지면서 기층 인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점점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지난해 6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대비 3.9%가 증가하여 북한경제의 회복에 관심이 고조되었다. 하지만 2017년 북한경제 성장률은 플러스 수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금년 들어서만 6차 핵실험에 ICBM급인 화성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가속화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1718호(2006년)를 시작으로 북한이 5차례의 핵실험과 70여 차례의 미사일 도발 이후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016.3.3), 2371호(2017.8.5) 및 2375호(2017.9.12) 등 8개의 대형 제재를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쑹타오 시진핑 특사의 2017년 11월 방북에 “big move”라며 큰 기대를 걸었으나 김정은 면담이 이루어지지 못하자 바로 북한을 지난 2008년 해제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2017년 7월 북한의 2차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2017.7.4/7.28)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71호는 진통이 있었지만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핵심은 김정은정권의 돈줄인 광물과 수산물의 수출 차단이었다. 제대로 이행된다면 북한의 연간 수출액 30억 달러 중 30%인 10억 달러가 감소된다. 이번 제재로 북한은 석탄 수출 4억 달러, 철·철광석 2억5,000만 달러, 납·납광석 1억 달러, 수산물 2억 달러 등 약 10억 달러의 외화 수입 감소가 추정된다. 광물자원에서만 7억5,000만 달러의 수출 차단 효과가 있다. 북한경제에서 광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2.6%였다. 2016년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에서 광업 성장률은 8.4%에 달했다. 그동안 북한군부는 석탄 수출 제한 등에 따른 외화 수입 부족을 수산물 수출 증가로 보충하려 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될 때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수산물 수출을 대폭 늘려왔다. 수산물 목표 달성을 위해 조업 장비도 없이 무리한 출어로 많은 어부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속출했다. 새 대북제재는 물고기·갑각류 등 모든 종류의 북한산 수산물 수출을 금지해 북한의 외화수입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해상 통제도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유엔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 여부를 관찰해온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재에 연루된 선박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여기서 지정된 선박은 유엔 회원국 항구에 입항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북한과의 신규 및 기존 합작사업의 추가 투자도 금지했다. 이 조치에 따라 북한 광물과 수산물 등을 겨냥한 중국기업의 대북투자는 불가능해진다. 해외여행과 자산동결 대상이 되는 대북제재 리스트에 추가로 이름을 올린 북한의 개인 9명, 단체 4곳도 의미가 있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을 주도하고 대형 조형작품을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에 수출해 온 ‘만수대 해외개발회사그룹’ 등이 추가되는 등 ‘맞춤형 정밀제재’가 이뤄졌다. 미국이 초안을 마련한 2371호 결의안은 북한의 수출에 타격을 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ICBM 발사 33일만에 2371호의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5차 핵실험 이후 제재에 82일이 소요된 것과 비교하여 매우 단기간에 제재안이 마련되었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이번 조치는 이번 세대의 가장 혹독한 제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강하게 요구해온 대북 원유 공급 차단은 2371호 제재안에서 제외됐고, 전 세계 40여개국에 파견된 5만명에 달하는 북한 근로자들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북한의 도발 이후 결의안이 나온 속도도 빨랐고 제재의 내용도 예상보다는 강한 것이지만 이미 핵·미사일 완성단계에 접어든 상태에서 북한이 포기하게 만들 만한 정도는 아니었다. 특히 접경지역의 밀무역 단속이 선행되어야 강력한 제재의 효과가 있다. 북한과 국경을 접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항상 제재 이행의 관건이다. 대북 무역의 92%를 차지하는 중국이 ‘고무줄 잣대’로 대북제재를 엄격하게 합의 및 이행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대중국 의류 수출을 제한하지 못하고, 노동자 송출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는 데 그쳤으나 점차 북한경제에 대한 압박이 촘촘해지고 있다.  전문은 월간 북한 2018년 1월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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