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맥강좌 :: 북한연구소

연구소소개
INKS 논평
북한학회
한국통일문화진흥회의
학술활동
월간북한
도서/간행물
게시판

학술사업 실적
학맥강좌

학술사업 실적
학맥강좌

home > 학술활동 > 학맥강좌

제51회 학맥강좌 -2012년 선거정국과 북한의 대남전략-유동열

작성자: nkorea

조회: 9012 등록일: 2015-10-08

제51회 학맥강좌 
2012년 선거정국과 
북한의 대남전략 치안정책연구소선임연구관 유동열 
Ⅰ. 문제제기 
○ 2012년 강성대국 원년, 북한 대남공작부서 강성대국 진입공작 총동원 
○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의 교두보, ‘친북정권 창출’ 목표 
○ 2012년 총선(4월), 대선(12월) 등 권력재편기에 대응한 대남공작 가속화 
○ 북한 대남공작부서, 본격적인 대남선거공작(선거투쟁전술 등) 돌입 
Ⅱ. 이론적 배경 
■ 북한 선거투쟁의 대남전략적 의미: 북한의 대남전략과 대남선거투쟁 ○ 북한의 대남전략 목표인 ‘전조선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 건설’에 복무 
○ 우리내부의 권력재편기(총선,대선)라는 합법국면에 편승하여, 혁명성사를 위한 주·객관적 상황(결정적 시기)의 조성 
○ 전조선혁명을 위한 3대(북한,남한,국제) 혁명역량 강화노선중 ‘남한사회주의혁명 역량’의 강화의 장(場)으로 활용 ■ 북한의 선거투쟁전술 유형 ○ 합법투쟁전술: 민주대연합전술 – 선거투쟁의 통일전선전술화 
 ○ 반(半)합법투쟁전술: 친북 프락션전술 
 ○ 비(非)합법투쟁전술: 선거방해전술 ■ 선거투쟁관련 북한지령 
 ○ 김일성, 김정일의 비밀교시 
 ○ 225국(구 대외연락부)의 선거지령, 반제민전의 선거투쟁구호 하달 등 
Ⅲ. 2012 선거투쟁의 목표와 양상전망 
■ 2012년 선거투쟁 당면 목표: 친북정권 창출 
 ○ 2012년 강성대국 진입구도, 친북정권 창출 목표에 주력 
 - 전면적 무력도발 선택가능성 낮음(이유: 혁명의 주객관적 상황 미숙) 
- 선거투쟁전술을 통한 친북정권 창출공작에 주력(강성대국 진입 교두보 확보) 
■ 2012년 선거투쟁 방향 전망 ○ 북한 대남공작부서별 선거지침 지령하달, 다방면 투쟁 독려 
- 「225국」 채널, 국내 지하당세력에 선거투쟁 지령 
- 「통전부」 채널, 반제민전(구 한민전)를 통해 종북좌파권에 선거투쟁지령 하달 
- 「통전부」 채널, 해외반한단체 선거투쟁지령 
- 「정찰총국 해외정보실」채널, 재외국민 대상 선거공작 
 * 왕재산간첩단, 민주노동당 후보지원 지령수수 등 ○ 선거구도, 기존의 ‘민주 대 반민주’에서 ‘전쟁세력 대 평화세력’으로 전선 배치 
 전쟁세력: 6.15반대세력. 반민주세력, 반통일세력, 낡고 썩은 세력(수구세력) 
평화세력: 6.15지지세력, 민주세력, 통일세력, 새로운 세력(진보세력) 
 * 전쟁세력 낙선운동, 평화세력 당선운동 전개 ○ 특정후보 지원 선동 및 특정정당 후보 낙선 선동 
 * 초기에는 민노당 후보 지원공세, 후기에는 당선가능한 평화(민주)후보지원 독려 
 
 ○ 통일전선차원의 반보수대연합(진보대연합, 평화세력연합 등) 결성 선동 ○ 대표적 선거투쟁구호 사례: 
- OOO당 찍으면 전쟁난다! OOO당 해체하라! 
- 초기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결집할 것을 선동 
- 총선시 이른바 ‘친미매국명단’(낙선자명단) 발표 가능성 
 ○ 전쟁공포 조성을 위한, 제한적 군사도발 자행 가능성 농후 
- 특정정당이 집권하면 전쟁난다는 사실이 허언(虛言)아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제한적인 무력군사도발 등을 자행할 가능성이 농후함. 
- 사회혼란 조성의도의 도심테러, 국가기반시설테러, 사이버테러 가능성 농후 
-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공세 강화 ○ 사이버공간, SNS를 활용한 대남선거투쟁 전개 
- 북한 대남공작부서내 사이버공작팀의 전문댓글팀 운용, 공작구사 
- 선거관련 악성비방, 허위사실 흑색선전 등을 집중 선전선동, 민심교란공작 ○ 투표권 행사 300만명(추정) 재외국민 대상 친북화공작 전개 
- 북한이 의도하는 친북정권을 창출시키기 위해 특정당 후보 지원공작 
- 친북성향 재외국민 투표 독려(지역별 교통수단 확보, 특정후보 투표 지령) 
- 일본, 조종련계 동포의 대한민국 국적취득 독려(약5만여명 추산) 
- 미국 95만명, 일본 48만명, 중국 33만, 아시아 34만, 유럽 9만 등 
Ⅳ. 대 응 
 ○ 북한 및 종북좌파권의 대남선거투쟁전술에 대한 철저한 파악 
 ○ 북한의 총선•대선공작에 대응한 안보수사당국의 ‘위기대응팀’ 발족, 운용 
 ○ 북한 및 종북좌파권의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불법투쟁 사전차단, 단속, 사법처리 
 ○ 북한 및 종북좌파권의 전쟁공세 등에 대한 사상전 대응, 교란공작 확산방지 
 ○ 국가백년대계를 고려, 여•야당 과열타락 선거운동 지양, 준법 선거운동 전개 
 ○ 선거협박공세(전쟁공세 등)를 배제한 국민들의 성숙된 의식, 주권(투표권) 행사


댓글 : 0 건



이전글	제 52회 학맥강좌 -김정은 시대의 통일전망 -홍관희
다음글	제 48회 학맥강좌-군사적 관점에서 본 독일 통일의 교훈 -민병돈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25	제 46회 학맥강좌 -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	nkorea	154768	2015-10-08

24	제 61회 학맥강좌 - 김정은을 통해 보는 북...	nkorea	10384	2015-10-08

23	제56회 학맥강좌- 한 · 미 동맹과 남북관...	nkorea	9372	2015-10-08

☞	제51회 학맥강좌 -2012년 선거정국과 북한...	nkorea	9013	2015-10-08

21	제 60회 학맥강좌-김정은 정권의 농업정책...	nkorea	7067	2015-10-08

20	제57회 학맥강좌 -한국내 북한 지하혁명조...	nkorea	6741	2015-10-08

19	제 62회 학맥강좌 -최근 북한의 IT실상과 ...	nkorea	6578	2015-12-30

18	제 55회 학맥강좌 -김정은 체제의 당·군 ...	nkorea	6553	2015-10-08

17	제 63회 학맥강좌-트럼프시대 한미동맹관계...	nkorea	6538	2016-12-15

16	제 48회 학맥강좌-군사적 관점에서 본 독일...	nkorea	6479	2015-10-08

15	제53회 학맥강좌 - 한국대선과 북한의 대남...	nkorea	6312	2015-10-08

14	제54회 학맥강좌 - 최근 북한의 대남위협과...	nkorea	6227	2015-10-08

13	제44회 학맥강좌 -현대 한국과 우리의 과제...	nkorea	5958	2015-10-08

12	제45회 학맥강좌 - 김정일 건강과 북한의 3...	nkorea	5857	2015-10-08

11	제 47회 학맥강좌 - 북한민주화 전망과 과...	nkorea	5782	2015-10-08

1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