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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회 학맥강좌 -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안보 현안과제-송대성

작성자: nkorea

조회: 154777 등록일: 2015-10-08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안보 현안과제 지난 10월 7일 연구소가 주관한 학맥강좌에서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안보 현안과제’에 대해 강의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편집자주》 송 대 성 세종연구소 소장 
변화하는 한반도 안보환경 지난 3월 26일 우리 국민과 특히 안보차원에서 엄청나게 충격을 준 천안함 피침사건이라고 할까? 국방부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피격당한 격침이다 그래서 피침이라는 용어로 확정된 용어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현상이나 이런 것을 갔다가 정확하게 용어를 지어주는 현상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발표 할 내용은 천안함 피침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많지요. 한국안보 현안과제. 그 이후에도 자꾸 새로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안보환경 변수들과 우리 대한민국에 안보이는 안보라는 차원에서 어떤 현안과제들이 있느냐? 안보강연이란 잘 아시지만 일비처럼 변화무쌍하지요. 어쨌든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근래의 이 안보환경은 지난 수년동안 좀 다른 흐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갔다가 중국의 어떤 교수는 ‘물속깊이 잠겨 있던 현실이 이제는 현실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안보 과제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안보라는 차원에서 어떤 과제들이 있느냐? 어느 나라들이라도 과제가 없는 나라가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또 지혜로운 국가들은 국민이나 국가는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집어내고 인식을 하고 처방을 하고 그러는데 지혜롭지 못한 나라들은 문제 자체가 뭔지를 인식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요동치고 있는 한반도 안보환경이다. 근래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요동치게 한 변수들을 보면 크게는 지난 3월 26일에 발생한 소위 천안함 피침사건으로 결론은 북한이 한국의 정규군을 공격한 사건인데 그것은 흔한 사건이 아니고, 저는 이스라엘의 중동 평화를 갔다가 한 일년간 연구를 해 봤는데 저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응하는 방안도 많이 틀립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같으면 그 즉시 전면전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winner는 누구고, loser는 누구냐?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지금 그걸 가지고 함부러 평가 하지는 못하고 그 뒤처리를 누가 마무리를 잘 해가지고 야무지게 하느냐에 따라 winner가 될 수도 있고 loser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5?24 이명박 대통령이 전쟁기념관에서 엄격하게 8개 사항을 발표를 하고 통일부, 외무부, 국방부장관 셋이서 또 확실히 이거 체포만 하면은 발표만 되고 분명히 되면 호랑이 잡을 것처럼 하더니 이제 조금 풀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저 5·24 대북제재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winner가 될 수도 있고 loser가 될 수도 있고 그 사건이 지금도 그 사건의 의미는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고 봅니다. 
한반도 안보 환경중에 천안함 피침 사건이라는게 우리나라에는 말할 것도 없고 주변 환경에 여러가지 변수가 되고 있고 동북아 환경에서 그 동안 안보라는 이런 기준으로서 나라가 서로 네트웍이 되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그게 조금 뚝이 약화했는데 천안함 피침 사건이후에 안보라는 차원에서 링크가 강하게 부상이 되었다고 할까. 예를 들면 중국과 북한하고는 어쨌든 내심으로는 별로 달갑지도 않으면서 현실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고 봅니다. 
사실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삶이 서로 얽혀 있다. 복잡하게 상호의존적인 관계가 돼서 정부간에 함부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경제적으로는 그렇고, 정치적으로는 중국이 버릴 수는 없다. 이 현상을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좋던 싫던 지위가 약화되는 상황을 갔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다시 지위가 복구되는 듯한 현상을 가져오는 것 같았다. 연극같은 북한의 3대 세습 북한에 소위 지난 9월 28일에 공식 선언한 3대 세습이라는 이 문제가 옛날 시골에서 하는 연극 한편을 보는 것 같은데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딱 보니까 죽은 김일성이 꼬마가 다시 환생한 것처럼 머리도 깍이고, 정치현실인데 완전히 연극처럼 진행하는 그 다음에 군 앞에도 안 가본 여자를 갔다가 갑자기 만들어서 대장으로 만들어 앉히지도 않나, 다 죽어가는 송장 같은 것이 총 지휘를 하고 이게 현실로는 어찌보면 연극 같기도 하고. 그래서 백악관이 저것을 뭐라고 표현을 할까 하니까 지상최대의 리얼리티 쇼다. 쇼 치고는 저렇게 하기가 어렵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이런 변수, 천안함 폭침이라는게 일어나고 우리 주위에 뭐 공룡이 두 마리가 자기들 새끼 공룡들 데리고 전열을 가다듬고 저 쪽에서는 연극속에 나오는 듯한 3대,그래서 뭐 신문에서는 소위 봉건제도, 봉건국가 이후 처음 있는 희한한 현상이다. 
그래서 저걸 두고 오래 갈거냐, 아니면 문제가 일어나서 뒤엎어지고 없어 질거냐... 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합니다. 지금 이렇게 볼 때는 다급한 것은 사실이었다. 대장을 6명이나 만들고. 그 중에는 군인들의 있었지만 북한의 진정한 변화라는 것은 ‘군사제일주의’ 지금도 선군정치 얘기하지만 이거 변화 없이는 대외정책도 대내정책도 인권문제도 무엇도 안 변한다고 봅니다. 저는 계승한다면 계속 이어진다 하는 것이 대장을 이렇게 만든다는 안보환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5.24 대북 제재 조치 이런 환경속에서 천안함 폭침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발표한 5.24 대북제재 조치는 핵심내용이 7가진데, 자위권을 발동하겠다. 공격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당하고만 한다고 해서 국민의 정부때는 희한했지만 저쪽에서 배가 우리 영토를 침범해서 올 때, 절대 사격을 하면 안된다고 하니까 그런 전쟁 교리는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소 싸움 하듯이 우리 해군 배가 슬슬 머리로 밀기만 하지 총을 밀다가 맞아 죽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 더 이상 안하겠다. 남북간 교류협력은 중단하겠다. 세번째 대북 심리전을 전개 하겠다. 네번째 우리 해역 북한선박 진입을 금지 하겠다. 다섯번째, 한·미 대잠훈련 추가 도발을 방지 하겠다. 여섯번째, PSI훈련을 강화하겠다. 유엔안보리 회부한다. 한·미 대잠훈련 의미 한·미 대잠훈련은 엄청나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한·미간에 대잠훈련에서 확실한 훈련들을 하면은 훈련들을 군인들만 보는게 아니거든요. 미국 국방연구소에서는 끊임없이 첨단장비들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여기 와서 실험해보고 좋다고 하면 달라는게 아니고 여기서 쓰면 우리 장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제집 드나들듯이 했던 잠수함 같은 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지요. 
쌀을 지원해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한 쌀 지원의 의미가 아니고, 지금은 악행을 고치는 기간인데, 이건 마치 아버지가 잘못된 아들에게 회초리로 때리다가 갑자기 지갑을 꺼내서 돈을 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일년을 좀 기다려라. 저는 그래요.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때, 햇볕정책이다 포용정책이다 여러 표현이 있지만, 저는 이것을 결국 우리 남한이 북한을 지원해 주는 지원 정책이였어요.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북한이 받아가는 문제가 있었고, 남한이 주는 자세가 있었다. 
그래서 이 자세가 교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 5·24 대북제재 조치가 야무지게 이루어지면 자세를 교정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본다. 
한국 현안과제는 보시는 분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다. 2010년 10월이라는 현 시점에서 가장 심각한 안보과제는, 첫째 어제 오늘 천안함 과제가 아니고 북한 실체에 대해서 객관적 인식을, 너무 많은 국민들과 위장자들이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저는 작년에 한나라당에서 강의 한번 해달라고 해서 연천이라고 하는데 갔다가 엄청 나게 이걸 부르짖으면서, “여러분이 북한에 대한 실체를 알고 있느냐? 적어도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모르면 엄청난 재앙이 되어 돌아온다. 정확한 북한 실체 인식이 중요 지금까지 역사가 한방에 잿더미가 될 수도 있다. 인식을 하되 객관적인 인식을 해야 해요. 저것이 날라다니는 새냐 기어 다니는 뱀이냐 물속에 헤엄치는 물고기냐? 저 실체에 대해 객관적인 인식을 가져야 더 나쁘게 인식하라는 것도 아니고 더 좋게 인식하는 것도 아니다. 정확한 신념적인 인식이 있느냐, 제일 심각한 것은 정확하게 북한의 실체를 인지하는 것이 우리 안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다. 저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햇볕정책 포옹정책 시작한 모델은 그런데로 이해를 했어요. 1단계에서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그러다 보면 사람도 가고 비료도 가고 말도 가고 쌀도 가고 그러다 보면, 2단계에서는 남북간에 신뢰가 구축이 되고, 그러다 보면, 3단계에서는 같은 민족인데 그럴 수가 있느냐 평화체제를 구축하자 제도화 하자, 평화체제가 굳어지면 통일을 하자. 어떤 통일인지 묻지 말고 통일을 하자. 그것도 좀 못 마땅하고 되지 않는 소리였지만은 좋다 그 단계라도 가보자 했는데, 이게 무슨 인식에서 나왔는가 하면은 북한이라는 실체는 우리 남쪽을 남침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인식을 한데서 그런 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저건 우리 형제지 주적이 아니다라는 인식에서 그런 소리가 나온 겁니다. 
북한은 그 모델로 가지 않았어요. 교류 협력도 선별적인 교류협력, 여기서는 아무거나 교류협력 했는데 저쪽에서는 영양가 있는 것만 딱딱 골라서 교류협력. 두 번째 단계에서 북한은 저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경제적인 실리추구 강성대국을 추구하기 위한 남조선에 연방제 통일문화 확산이 목표였더라고요. 각자 허상적인 평화체제를 만들어서 미군을 쫓는다던가, 마지막에서는 낮은 단계 높은 단계, 어쨌든 북한 주도의 통일을 간다. 그러니 신뢰도 구축 이런 것 없어요. 이것은 인식을 오류해서 그렇다. 북한은 잔혹한 독재 병영국가 북한의 실체를 다음과 같이 묘사할 수 있는데 한 마디로 북한은 정치체제 종합적으로 잔혹한 독재 병영국가다. 더 이상 다른 용어가 없어요. 잔인하고 혹독한 모질고, 독재국가지요. 국가 병영, 나라 전체가 군대 막사처럼 되어 있는 나라다. 탈북자들 만나서 물어 보십시오. 얼마나 잔혹한 이야기들이 많은지. 지금도 중국에 나갔다가 붙잡혀 오는 사람중에 임신한 여자는 나쁜 피를 배갔고 왔다 해가지고 그 여자 위에 널빤지를 놓고 두 명이 올라가서 그 애기 유산시키도록 시소처럼 뛰지 않나. 토끼 한 마리 잘못 잡아 먹었다고 손목을 잘라 버리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혀를 잘라 버리고, 눈을 빼고 말라면 말지 빼다가 말고. 요덕수용소 얘기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 시체에 대한 개념도 남한 사람 북한사람이 달라요. 처음에는 길거리 시체가 있으면 무서웠는데 요새는 하도 많이 죽으니까 죽음에 대한 의미가 틀려요. 쥐에 대한 인식도 달라요. 우리 남쪽은 보면 더럽고 그런데 북한은 통통한 쥐를 보면 저를 누가 잡아먹나 침을 꼴깍 삼키고. 혀를 잘라 바치고, 어느 날 하루 혀가 없는 고통이 어떤 건지 실제 체험을 해보자 해서 경험이라고 해서 실제 잘린건 아니니까. 하루를 있어보니까 보통 힘든게 아닙니다. 북한의 군사력과 선군정치 지상지구국가 경영철학으로서 소위 선군정치라는 것은 여러가지 내용이 있지만 북한이 얘기하는 세가지 내용을 저는 중요하게 봅니다. 북한의 군사력이라는 것은 향후 한반도를 통일 할 통일의 원천력이다. 북한의 군사력이라는 것은 북한의 체제를 옹호하는 체제 옹호력이다. 북한의 군사력이라는 것은 협상력이다. 대남, 대외 할 것 없이, 그래서 이 군사력만 있으면 모든게 다 해결된다. 거기서 엑기스가 핵무기, 미사일 무기, 생화학무기인데, 지난날 참여정부에서 날마다 북한 비핵한다고 9.19공동성명, 2.13성명을 하였었다. 
한번은 북핵 6자회담 합의가 하나 나오고 나온 후에 국가전략이란걸 하면서 전부 학자들 불러다가 이제는 북핵은 확실히 폐기된다고. 그래서 저는 그것은 안된다. 이번 아셈회의에 이명박 대통령 가시는데 6자회담 잘 안되는 것 아니냐.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그런 뜻에서 한 건지 어쨌든 이런 경영철학이 바뀌지 않는 한 북핵 폐기는 이런 것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지난번에도 김정은 등장 이후에도 선군정치는 계속 주장을 하고. 지난 9월 29일 박길연 북한외무성 외상이 유엔에 연설하는 것을 보아도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 우리 바다 주변을 항해하는 한 우리 핵 억지력은 결코 포기될 수 없으며 강화될 것이다.’ 떳떳하게 자꾸 얘기한다. 누가 한반도 근처에 와서 있는 한 우리는 핵 폐기 안한다. 현실이 굳어 가는 것 같습니다. 
또한 북한의 실체는 김일성, 김정일이든 김정은이든 대남정책으로서 불변하는 것은 북한 주도로 통일이라는 것은 어쨌든 결정적인 날인 오면 우리손으로 남조선 조국을 통일 한다. 옛날에는 대남적화통일이라고 하고 연방제 통일라고도 했는데. 옛날 이런 상황속에서 그동안 남북회담을 할 때 북한대표들이 와서 싱글벙글 건물을 볼 때에 ‘언젠가 저게 내거다’ 이런 여러가지 북한의 실체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객관적 인식 미국과 중국에 대해 특히 객관적인 인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은 우리 건국할 때부터 설계에서부터 영향을 준 국가입니다. 저는 미국 욕하는 학자들 같은 경우에 작살을 냅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설계도와 설계자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전쟁, 까딱하면 갈 뻔 안 했습니까? 인천상륙작전, 그리고 전쟁이후 지원해주는 33,641명의 전세계인들이 희생되며 도와준 것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 보은국이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complax interdependence를 가지고 있다. 어쨌든 실체는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비대칭적인 남북 군인 정신력과 북한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는 과제, 동맹국에 대한 정확한 인식,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한 소위 이적성 문화를 약화시키고 제거하는 문제들, 자꾸 안보이슈를 정치화 하는 이런 문제들과 마지막으로 한·미 연합 방위체제가 있을때는 전면전이라도 괜찮은데 언제까지 있을 것도 아니고 우리 안보역량을 보완하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여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미 안보태세를 강화하는데 노력을 집중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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