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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8회 학맥강좌-군사적 관점에서 본 독일 통일의 교훈 -민병돈

작성자: nkorea

조회: 6484 등록일: 2015-10-08

군사적 관점에서 본 독일 통일의 교훈 
 민병돈(전 육군사관학교장) 1. 동독 사회주의 정권 붕괴와 서독의 동독 흡수통일 
1980년대 후반에도 독일민주주의공화국(동독, DDR)이 여전히 스탈린식 사회주의에 집착하고 있는 동안, 동구권의 폴란드와 헝가리는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며 국가수반인 고르바초프 (Michail Gorbatschow)의 개혁·개방정책(페레스트로이카)에 자극받으며 미국 대통령 부시(George Bush)의 지원 정책에 힘입어 자유민주주 체제를 지향하고 있었다. 
헝가리는 더욱 급진적이어서 1989년 5월 2일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에 있던 설치물들을 철거하고, 곧이어 동독과 체결했던 여행 협정을 폐기 했다. 양국 인민들이 국경선을 넘어 서방세계로 갈 수 없도록 하자는 협정내용이 효력을 잃게 된 것이다. 따라서 동독 인민들은 아무 제한없이 헝가리로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 
이와함께 동독내에서는 체제 변혁 내지 서독과의 통합문제가 많은 동독 인민들과 새로 난립한 여러 민주주의 정당들 사이에 공개적으로 맹렬하게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당과 정부도 통제하기 힘든 백화제방(百花齊放)에 백가쟁명(百家爭鳴)의 장(場)이 열리게 되었다. 이와함께 동독인민들의 과격한 시위와 집단탈출로 연일 1만명의 인력 유출이 계속되어 오래지 않아 생산량 감소 및 공급 부족을 초래했다. 
연일 시위대와 인민경찰 진압부대의 충돌로 벌어지는 무법천지와 국가가 붕괴할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11월 9일 당 정치국의 제안으로 (동독)각료회의에서 「10일부터 인민들의 출국과 단기간의 해외 여행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 대변인 권터 샤보브스키(Gunter Schabowski)는 즉각 이를 발표했다. 
이로써 동·서 베를린 사이의 장벽과 동독의 국경이 전면 개방되었다. 
다음해 3월 18일(1990년) 로타르 드매지어를 수반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출범시켰다. 드매지어수상은 서독과의 통일 논의를 시작했고 1990년 10월 3일 서독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흡수통일을 이루었다. 2. 독일 통일을 보는 주변 4강의 입장 
가. 미국 : 적극지원(통일 독일이 소련의 팽창주의 저지에 도움이 될 것) 
나. 영국 : 신중(독일 통일 속도를 늦추고 싶어함) 
다. 프랑스 : 지지(평화적, 민주적 선거 통한 통일이면) 
라. 소련 : 반대 후 반사이익 추구(소련군 철수비용명목 125억 5천만 마르크 = 83억$받음) 3. 서독 연방군과 동독인민군 통합 
이념형 분단국들의 재통일은 쌍방 군대의 통합없이는 불가능 함을 현대사가 증명하고 있다.(베트남과 예멘의 통일사례). 
가. 서독연방군과 동독인민군 
서독연방군은 소련을 제1의 위협으로 보고 동독은 언젠가는 통일되어야 할 미래의 동반자로 규정하였다. 독일 통일에 관한 논의는 당분간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여 교육 내지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방위전략은 NATO와의 연대로 재래식 전력과 핵을 연동시켜 방어와 지연전 후의 공세 이전 전략을 구상하였다. 
서독연방군 현황(1989년) : 육군(345,000명), 해군(39,000명), 공군(111,000명) 
 민간인(18만명 군비국, 국방행정) 
 예비군(750,000명 대기, 동원, 일반) 
 외국군(401,700명 7개국 14개 사단)- 미(243,000명)영(67,500명)프(49,000명) 
 국경수비대(2만명) 
동독인민군 현황(1989년) : 육군(120,000명), 해군(16,000명), 공군(37,100명) 
 예비군(323,500명) 
 외국군-소련군(385,000명) 
 국경수비대(47,000명) 
나. 동독인민군 병력인수(통합) 
인민군의 서독연방군으로의 통합인원은 쌍방간에 많은 논란 끝에 (총 220,100명중)89,000명의 인민군 장병이 흡수 통합되었다. 
다. 계급조정 
현 계급에서 1~2계급이 강등되었으나 소수는 그보다 더 한 경우도 있었다. 사회적 신분격하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었다. 
라. 보수조정 
통일 당시 동독인민군 장병의 보수는 동독인들과 비교하여 50~100% 높은 수준이었음에도 서독연방군 장병 보수의 30~50%수준이었다. 통일조약에 따라 연방보수법을 신연방주에 도입 동독인민군 보수의 단계적 편균화를 시도, 1991년도에는 서독장교 대비 60%를 기준급으로 지급하고 매년 5~10%를 인상하여 일정기간 후(1998년으로 추정) 동일한 봉급표에 따라 보수를 지급토록 결정하였다. 
마. 동부지역사령부 설치 4. 독일 통일의 교훈 
가. 분단국의 통일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다. 
나. 동구권의 민주화 열풍이 독일통일 시동에 영향을 주었다.(서독 사람들에게는 통일이 절실하지 않은 편이었다) 
다. 분단국들의 재통일은 흡수통일 뿐이다. 
라. 한쪽 군대가 상대적으로 월등히 강해야 흡수통합이 가능하다. 
마. 사전준비된 통합작업이어야 한다. 
바. 쌍방군대의 통합이 통일을 완성한다. 5. 한국군에 준 교훈 
가. 모든 분단국들의 재통일과정은 다르므로 이를 그대로 모방할 수는 없다. 
나. 상대적으로 막강 국군을 가져야 통합에 성공할 것이다. 
다. 군인들의 확고한 이념 무장이 필요하다. 
라. 통일과정에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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