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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눈

작성자: nkorea

조회: 15143 등록일: 2016-06-28

미 재무부, 북한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 - 미국, 미국의소리방송(VOA)   미국 재무부가 지난 6월 1일, 처음으로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공식 지정했다고 미국의소리방송(VOA)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국제금융망에 대한 접근 자체가 더욱 힘들어지게 됐다.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은 지난 2월 18일 발효된 첫 대북제재법(H.R.757)에 따른 후속조치로,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미국의 대북제재법은 입법 이후 180일이 지나기 전에 애국법 제311조에 따라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미 재무부는 예상보다 훨씬 빠른 104일만에 신속하게 지정함으로써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 의지를 다시 한 번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재무부는 특히 성명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에도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차단할 것을 공식으로 촉구했다.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과의 금융거래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중국 등 제3국의 금융기관도 북한과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미 재무부는 조사를 통해 제3국의 금융기관이 북한과의 실명 또는 차명계좌를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의 거래도 중단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애덤 수빈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대행은 “미국과 유엔 안보리, 그리고 다른 세계 각국은 ‘북한이 국제금융시스템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확고부동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북한정권은 불법무기 프로그램 개발과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지속하고자 사기적 금융거래를 하는 데 있어 악명이 높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 관리 “北, 플루토늄 생산 다시 시작” - 영국, 로이터통신   북한이 영변 핵단지의 5MW급 원자로에 쓴 핵연료에서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재처리 활동을 재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지난 6월 7일 보도했다. 이 관리는 “북한이 영변 원자로에서 사용후 핵연료를 빼내 식힌 다음 재처리시설로 옮기는 작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언급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이 북한이 영변에서 재처리 시설을 다시 가동했을 수 있다고 말한지 하루 뒤에 나왔다. 전날 아마노 총장은 이날 위성사진 자료 등을 근거로 이런 결론을 내렸으며, “우리가 확보한 북한의 5MW급 원자로 활동, 농축시설 확장, 플루토늄 재처리와 연관된 활동 등에 관한 자료 등이 이를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마노 총장에 이어 미 국무부의 고위관리도 북한이 영변에서 핵무기용 원료를 얻기 위한 재처리를 다시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도외시하고 있음이 재확인됐다.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지난 2월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로 꼽히는 제재결의안 2270호를 채택했지만, 북한이 핵도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6자회담의 ‘2.13합의’와 ‘10.3합의’에 따라 2007년 흑연감속로인 5MW 원자로를 폐쇄·봉인한 뒤 이듬해 6월 냉각탑까지 폭파했으나, 경제·핵무장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소위 병진노선을 채택한 직후인 2013년 4월 2일, 5MW 원자로를 재정비·재가동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북한전문매체 38노스(North)나 정책연구기관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와 같은 미국 기관들은 올해 들어 영변에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의심스러운 활동들이 포착됐다고 여러 번 지적했고, 이런 지적들은 지난 4월부터 더 자주 제기돼 왔다.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지난 2월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3차 핵실험 후인 2013년에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흑연감속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5MW 원자로)를 포함한 핵시설의 재정비·재가동을 발표했는데, 북한은 실제 영변의 농축시설을 확장하고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를 재가동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북한이 “수주 또는 수개월내에” 5MW 원자로의 사용후 연료에서 플루토늄 추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5MW 원자로가 완전히 가동되면 북한은 이 원자로의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매년 핵무기 2개 분량에 해당하는 약 6kg의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은 월간 북한 2016년 7월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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