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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활동 강화된 최고인민회의(2017년 5월호)

작성자: nkorea

조회: 13787 등록일: 2017-04-27

외교활동 강화된 최고인민회의  동용승<p align="right" class="1" style="text-align: right; line-height: 1.6;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굿파머스연구소 소장)<p align="justify" class="1"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19년만에 부활한 외교위원회<p align="justify" class="1"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지난 4월 1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5차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우려하는데 개최됐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 관심을 모았다. 이를 보도한 북한의 조선중앙TV도 격동적인 시기에 회의가 개최됐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북한이 보도한 회의 내용은 ①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을 위한 내각의 2016년 사업정형과 2017년 과업에 대하여, ②2016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17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③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법령집행 총화에 대하여, ④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선거에 대하여, ⑤조직문제 등이었다. 국가보위상 김원홍의 거취와 후임선정 문제에도 관심이 모아졌었지만 후임을 지명하지 않은 채 김원홍이 회의에 불참함으로써 김원홍과 국가보위성을 둘러싼 문제들이 진행중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선에 그쳤다. 반면 1989년에 신설된 뒤 1998년에 사라진 외교위원회가 19년만에 부활했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 그밖에 최고인민회의 국가발전 5개년 전략 수행과 예산문제 등은 정례적인 절차였으며, 12년제 의무교육 관련사항은 북한이 2017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사안에 대한 법령문제를 다룬 것이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주목해서 봐야할 사안은 외교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시리아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취한 시점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이 회의에 참석하는 등 공개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사안이었다. 이러한 점들은 내부적으로 긴박한 국제정세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과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 강력한 압박에 개의치 않으며 향후 외교적 역량을 강화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다.<p align="justify" class="1"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우선 외교위원회가 부활한 문제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1989년 당시 북한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는 허 담 위원장, 김용순 부위원장으로 신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1992년 북한 헌법 제98조에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통일정책위원회 등으로 명시된 바 있다. 그러나 1998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와 통일정책위원회는 법조항에서 명시되지 않았다. 2016년 9월에 개정된 헌법에서도 제98조에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필요에 따라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며, 이에 따라 외교위원회를 다시 설치한 것이다.<p align="justify" class="1"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이번 외교위원장에는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이 선거됐으며, 리룡남 내각 부총리,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김동선 조선직업동맹총동맹 부위원장, 정영원 김일성-김정일 청년동맹 비서가 각각 선거됐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외교위원회는 기본적인 외교문제 이외에도 과거 통일정책위원회의 기능도 포함하고 있으며, 대외경제문제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와 같은 기관이며 북한의 정책을 직접 이행하는 행정기관은 아니지만, 외교문제와 함께 대남관계 및 대외경제교류와 관련된 사항을 한 조직에서 다룰 것으로 보이는 점은 예전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지난 19년 동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외교 및 통일분야를 부문위원회의 조직을 통해 활동하지 않았었던데 반해, 이번에는 한 조직에서 같이 다룰 수 있도록 조정했다는 점은 큰 변화라고 할 것이다. <p align="justify" class="1"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지난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당 통전부의 외곽조직이었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내각의 기관으로 격상되어 우리의 통일부와 대등하게 남북관계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대남관계에 변화를 모색했던 것과 상응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만큼 김정은정권은 대남관계 정상화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도 국회 차원의 남북관계 및 대외관계의 변화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맞춰 현재는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는 있지만 최고인민회의 차원에서 미 의회와 맞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좌장으로 김정은의 신임을 받고 있는 리수용이 포진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리수용은 오랜 기간 대외관계에 몸을 담았고, 스위스대사 시절에는 김정은의 유학을 돌보면서 김씨 일가의 해외자금을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현재는 외무상을 거쳐 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혼자만 승승장구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김정은의 절대적 신임을 얻고 있는 사람이다.   최고인민회의 차원에서 외교적 활동 강화 <p align="justify" class="1"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북한 헌법 제117조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현재 김영남)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오히려 국무위원장(김정은)에 대해서는 북한을 대표한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헌법에만 기초할 때, 상임위원장이 북한을 대표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국무위원장을 대신하여 상임위원장이 북한을 대표하는 형식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외교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산하기관(제121조)이므로 상임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그동안 상임위원회의 외교적 활동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외교위원회의 신설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차원에서의 외교적 활동을 강화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p align="justify" class="1"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이는 과거 북한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가 반관반민의 형태를 취하면서 미수교국과의 관계를 다루는 일을 했던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가 만들어진 후 아직 수교관계를 맺지 않은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를 관장했었으며,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해서는 남북관계에도 깊이 관여했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사업을 추진했던 기관도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였다. 그런데 지금은 유명무실해진 상태일 뿐만 아니라 대남대화기구에 불과했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내각의 성원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공식적인 국가차원의 관계가 형성되기 이전에 문제를 다룰 기구가 사실상 부재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북한이 외교위원회를 대외(대미, 대일 등) 및 대남관계에 어떻게 활용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라고 할 것이다. <p align="justify" class="1"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다른 측면에서는 외교위원회의 구성원들 중에 경제문제를 관장하는 리용남 내각 부총리가 있는 점도 눈에 띤다. 리룡남 부총리는 얼마 전까지 대외경제상이었으며, 현 총참모장 리명수의 조카이다. 이는 대외경제관계에도 외교위원회가 관여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 경제교류에도 관여할 것임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대외관계에 있어서 경제교류문제를 중요하게 다룰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정권이 들어선 이후 북한은 4개의 경제특구 이외에 20여개의 경제개발구를 개설했으며, 중국과의 무역을 중심으로 겨의 2배 가량의 대외무역 확대를 도모해 오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적으로 농업 및 경공업 분야에 외자유치(경제제재로 인해 대체로 중국자본이 주를 이루고 있다)를 확대하고 있다. <p align="justify" class="1"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대외적으로 외자유치 설명회 등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더욱이 국가개발 5개년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외자유치 및 대외경제관계 확대를 기본으로 삼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이후 석탄 수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탄소하나(C1)화학공업(석탄을 가스화해 화학공업의 원료를 확보하는 것)을 활성화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내각 성원 가운데 유일하게 화학공업상을 리무영에서 장길룡으로 교체한 점도 이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석탄 수출을 확대하여 외자를 유치하는 수단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국내 화학공업(북한의 화학공업은 석탄화학이 중심이다)을 정상화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북한은 향후 대외관계 확대를 대비하여 최고인민회의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외교위원회를 설치함과 동시에, 여기에서 경제문제도 다룰 수 있는 기능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p align="justify" class="1"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다만 국제사회가 가장 문제시 여기고 있는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연관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최고인민회의가 주로 조직, 법, 경제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군사적 측면을 거론하지 않는 면이 있지만, 외교위원회를 통해 외교 및 경제문제를 동시에 다루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군사적 측면의 변화도 다뤄야 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p align="justify" class="1"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다만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며, 미국은 연일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거론하고 북한 외교부는 미국의 군사적 행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이 공개적 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예년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 탄생 105주년을 앞두고 려명거리 완성을 기념하는 행사에 김정은이 직접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외신기자들에게도 촬영을 허용한 점 역시 예년과는 다른 모습이다.<p align="justify" class="1"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p align="justify" class="1"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전문은 월간북한 2017년 5월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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