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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정권의 내구력 분석(2017년 7월호)

작성자: nkorea

조회: 14495 등록일: 2017-06-26

김정은정권의 내구력 분석   <o:p></o:p>문순보<p class="0" style="text-align: right;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o:p></o:p>   <o:p></o:p>흔들리는 북한 지배엘리트<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5; text-indent: 14pt;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011년 김정일이 사망할 당시만 해도 후계자인 김정은이 북한을 잘 끌어갈지에 관해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나 김정은도 벌써 6년째 그럭저럭 버티고 있다. 안으로는 잔인한 공포통치와 철권통치로 일관하고, 밖으로는 핵개발 및 미사일 능력 신장 등 군사적 호전성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의 첨단을 달리게 됐는데도 김정은정권은 건재해 보인다. 이 같은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북한정권의 내구력에 관한 문제는 정권의 안정성 여부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북한정권의 내구력이 강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정권이 안정돼 있다는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는 안정성이 취약하다는 의미다. 또한 정권의 내구력과 안정성의 문제는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과 연결된다. 좀 더 나아가면 북한의 붕괴 가능성까지 논의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이 글에서는 김정은정권의 내구력을 급변사태 가능성과 결부시켜 분석해볼 생각이다.<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5; text-indent: 14pt;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김정은정권의 내구력을 측정하기 위한 대내적 요인으로는 크게 엘리트 응집력, 사회적 불만의 표출 강도, 그리고 군대의 충성심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그밖에 경제 수준, 통치이념의 관철 여부 등도 중요한 요인에 속하지만 변수의 절제를 위해 이 글에서는 이들을 사회적 불만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결론부터 제시하자면, 김정은정권은 이 세 가지 요인에 있어 모두 상당한 불안정성을 노정하고 있다. 대내적 요인에 있어 김정은정권의 내구력은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이다. 특히 권위주의 혹은 독재정권의 안정성은 엘리트들의 응집력에 좌우된다. 엘리트들의 응집력은 권위주의나 독재정권의 정치적 안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다. 실제로 실권한 독재자들 가운데에는 정권 내부의 최고위 관리들에 의해 권좌에서 쫓겨난 경우가 가장 많다. <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5; text-indent: 14pt;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북한에서는 지난 70여년간 김씨 일가가 절대 권력을 독점하고 지배엘리트들의 특권을 보장하며 이너서클(inner circle)을 형성해왔다. 오랫동안 제도화된 수령제는 정치엘리트의 분화와 개혁파의 형성을 저지하고 정책대결을 불가능하게 하는 매우 완고한 제약조건이다. 북한의 수령제는 위기와 불만에도 불구하고 저항세력의 조직화를 막고 정치적 통합을 일정 정도 유지해내는 특수한 북한식 조건이었다. 그러나 이너서클을 중심으로 하는 지배 블럭의 견고한 단결은 무한히 지속될 수 없는 법이다. 북한 엘리트들의 ‘철보다도 강한 유대와 연대의식’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김정은이 집권한 후 두드러지게 나타난 공포통치의 결과다. <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5; text-indent: 14pt;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과거 북한의 핵심 정치엘리트들은 죽을 때까지 당·군·국가 기구의 핵심요직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 같은 관례는 김정은이 집권하면서부터 사라졌다. 예컨대 2012년 7월 당시 총참모장이던 리영호의 숙청을 필두로 2013년 12월 12일에는 김정은의 친고모부였던 장성택이 잔인하게 처형당했고, 2015년 4월 30일에는 인민무력부장이던 현영철이 같은 방식으로 처형당했으며 그해 5월에는 최영건 내각 부총리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처럼 김정은은 집권 5년간 100여명의 고위간부를 초법적으로 처형했을 뿐 아니라 최룡해, 김영철 등과 같은 고위간부들의 강등과 복권을 반복하면서 자신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과 무한한 복종을 강제했다. 무엇보다도 지난 2월 13일 김정은이 자신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잔인하게 독살한 사건은 북한간부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줬을 것으로 사료된다. 김정은의 권력 강화와 절대적 지위의 과시를 위해선 아무리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자신도 희생물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기 때문이다. <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5; text-indent: 14pt;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그러나 간부들에 대한 김정은의 공포통치는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낳을 공산이 크다. 간부들의 면종복배(面從腹背)와 연쇄탈북, 충성경쟁과 권력암투를 비롯한 엘리트들의 응집력 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난 2월 보도된 김원홍 국가안전보위상의 해임은 간부들에게 언제든지 ‘토사구팽(兎死狗烹)’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가뜩이나 움츠려서 서로를 믿지 못하는 당-정-군 간부들은 김원홍의 숙청으로 인해 더욱 납작 엎드릴 것으로 보인다.<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5; text-indent: 14pt;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016년 7월말 탈북후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의 증언에 따르면, 당장 북한의 핵심 지도부가 흔들린다고 보긴 어려워도 군부와 외교라인에서 탈북행렬이 이어진다는 점은 전에 볼 수 없던 특이동향임이 분명하다. 간부들에 대한 김정은의 공포통치가 계속된다면 북한간부들이 ‘태영호의 길’을 찾아 나서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이 경우 김정은정권은 공동화(空洞化)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정권의 내구력은 한계에 달하게 될 것이다.<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5; text-indent: 14pt;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그밖에도 엘리트들의 응집력을 와해시키는 내부적 요인으로는 간부들의 충성경쟁과 그로 인한 권력암투를 꼽을 수 있다. 북한 최고위급 간부들 사이에 권력투쟁이 심화하는 경우 군의 쿠데타 발생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 못한다. 김정은이 군부 길들이기 차원에서 군 주요직위자들을 반복적으로 처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단항명 소요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분파적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권력장악을 위한 내부투쟁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요컨대 북한 엘리트들이 지니고 있던 과거의 유대관계가 와해되고 김정은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지면서 엘리트 응집력은 형해화(形骸化)하고 정권의 안정성도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o:p></o:p>사회적 불만 증가와 북한군의 충성심 약화<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5; text-indent: 14pt;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북한체제의 지속성은 주민통제조직의 유지 가능성 여부에도 달려 있다. 만일 북한주민들에 대한 통제조직이 조직내 구성원들의 저항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북한체제는 붕괴하게 될 것이다. 경제 수준의 악화로 인해 곪을 대로 곪은 북한주민들의 불만은 동원체제의 적폐와 맞물려 아래로부터의 분출 개연성을 고조시킬 수 있다. 북한당국은 2016년 5월 36년만에 개최한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주민들을 동원하면서 노동력을 과도하게 착취했다. 70일 전투 기간 동안 북한당국은 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 개장시간까지 통제하고 주민들을 사적지와 도로정비사업뿐 아니라 각종 건설장에도 동원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70일 전투 기간에 50명 이상의 주민이 사망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70일 전투가 끝나자마자 6월초부터 북한은 7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수행한다는 명분으로 200일 전투(2016.6.1~12.15)에 돌입했다. 원래 200일 전투의 중심사업은 평양의 려명거리 조성이었지만, 그 해 8월말 함경북도 지역에서 태풍 ‘라이언록’으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자 북한당국은 ‘주타격방향’을 수해 복구로 돌려 역량을 집중했다.<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5; text-indent: 14pt;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그러나 북한이 연이은 속도전을 추진하면서 주민 피로가 가중됐고, 특히 함경북도 수해 복구에 투입된 인력 등이 무리한 작업 과정에서 사망했다는 내부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기도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 들어 북한당국은 주민들에게 지난해 전개된 70일 전투와 200일 전투보다 강도 높은 ‘속도전’을 다그치고 나섰다. 지난 3월 13일 노동신문 사설 ‘모두 다 만리마 선구자의 긍지 드높이 승리의 대회장에 떳떳이 들어서자’에서는 “현실은 전체 인민이 천리마 대진군 때보다도, 지난해의 70일 전투와 200일 전투 때보다도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당정책 관철을 위한 총결사전을 벌려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끊임없이 계속되는 각종 속도전은 경제 수준의 악화와 맞물리면서 주민들의 피로도와 김정은정권에 대한 불만 지수를 갈수록 고조시키고 있다. 정리하자면, 생활방식의 통제로 인한 주민들의 당국에 대한 불만의 증대와 경제난의 가중, 그리고 동원체제의 적폐 등은 사회적 불만의 수위를 급격히 상승시켜 최근 김정은정권의 불안정성을 급격히 고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5; text-indent: 14pt;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한편 독재자가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군부의 절대적인 충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중들이 갑자기 거리로 뛰어나와 시위를 벌이는 경우, 독재자에게 충성하는 지지자가 없으면 속수무책이 될 것이다. 대중들의 시위가 확산되는 경우, 독재자가 이를 저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물리적 폭력밖에 없다. 독재자의 입장에서 볼 때, 만약의 경우 유혈진압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의 충성심을 지닌 군대를 확보하고 있어야 대중들의 봉기나 시위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민중봉기가 발생했는데 군대가 배반한다면 그것은 독재자의 종말을 뜻한다.<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5; text-indent: 14pt;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그러나 김정은정권하에서 충성심은커녕 북한군의 기강해이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군 내부에서 이 같은 조직내 갈등이 진행중이고, 그 결과는 조직의 와해로 이어질 수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이 같은 현상은 만성적인 식량난과 군수품 부족, 그리고 10년 이상의 군복무 기간의 부작용으로 인해 사상해이 및 군사규정 위반 등 일탈형 기강해이가 꾸준히 심화돼 온 점과 깊은 관련이 있다. 보다 중요한 점은 북한군이 점차 ‘김정은의 군대’, ‘사회주의 군대’로서의 성격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군의 고위간부에서부터 병사에 이르기까지 ‘부(富)’를 동경하고 ‘부의 축적’을 지향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진급에서 누락된 중간 지휘간부들의 충성 약화 현상이 두드러져 대좌급 지휘관들을 비롯한 좌관급 간부들이 김정은에게 충성스럽지 않다는 점이 여러 경로를 통해 관측된 바 있다.<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text-indent: 14pt;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text-indent: 14pt;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전문은 월간 북한 2017년 7월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p align="justify"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text-indent: 14pt;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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