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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개발 물자조달 실태

작성자: nkorea

조회: 15578 등록일: 2016-10-24

<o:p></o:p>북한의 핵개발 물자조달 실태 최춘흠(前상해외국어대학 교수) 유엔의 대북물자 금지와 중국의 ‘민생’ 목적 제공2006년 10월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직후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결의 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결의안은 특히 핵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물자, 장비, 부품, 기술의 북한 제공을 금지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기술은 더욱 발전되어 온 것이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유엔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개발 관련 물자, 장비, 부품, 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반입하여 핵개발 증진에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상기 물자들은 주로 어디에서, 어떻게 북한으로 반입되고 있는가? 대북경제제재에 한·미 양국보다 소극적이고 피동적이라 할 수 있는 중국에서 주로 중국 국영기업, 중국 민간기업과 위장된 북한 국영기업 등을 통해 관련 물자들이 반입된 것이었다. 2차 북핵실험과 3차 실험 이후, 대북 물자제공 금지규정을 엄격히 하였음에도 북핵기술은 보다 경량화되어 왔다.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유엔 안보리는 대북경제제재 2270호 결의안(UNSCR2270)에서 북한의 석탄, 철광석, 금, 티타늄, 희토류 등 천연자원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중국 항만청은 대북제재결의안에 따른 조치로 북한선박의 자국 단둥(丹東)항을 제외한 6개 항구(텐진, 펑라이, 웨이팡, 난퉁, 그리고 주로 석탄수입에 이용되는 잉커우와 르자오) 입항을 제한하는 명령을 지방정부에 하달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요구하는 북한주민의 생활 등 ‘민생(livelihood) 목적’을 위한 대북 자원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단둥항을 열외로 함으로써 북핵 관련 물자제공 금지에 허점을 보였다. 결의안 채택 이후 ‘민생’이라는 명분으로 북한의 석탄, 철광석 등 천연자원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대됨으로써 2270호 결의안이 사실상 큰 효력이 없다는 비판이 대두되었다. 이를 반영하듯 금년 8월 중국의 북한석탄 수입량은 전년도 대비 35%나 증가한 246만톤으로 이는 북핵 제재결의 기간 중 최대 규모였다.2016년 2월 유엔 보고서는 제재대상인 북한기업과 연루된 중국기업이 수십개에 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중국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경제제재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기업들이, 국영기업이든 혹은 사기업이든지 북한의 핵개발 관련 물자를 은밀히 지원·교류하여 온 것이 들어났다. 중국이 내건 ‘민생’ 조건과 북한선박의 자국내 입항제한조치는 기본적으로 면피용에 불과하였다. 이는 중국이 내건 ‘민생 목적’이란 의미가 실제로는 자국 민간기업의 생계를 위한 대북교역을 허용하겠다는 뜻이며, 자국의 대북 최대 물류항구인 단둥항에 대한 북한선박의 입항제한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미국의 중국 홍샹그룹에 대한 제2차 제재 조치중국의 실질적인 상기 입장에 대해 금년 9월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미국 재무부는 자국법에 의거하여 처음으로 ‘제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Secondary Boycott)를 북한과 물자 교류를 하는 중국기업을 상대로 시행하였다. 미국은 9월 26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물자거래를 지원한 중국 단둥의 대북(對北) 최대 중국기업인 홍샹실업발전공사(鴻祥實業發展公司)(그룹)를 제재대상으로, 그리고 이 그룹의 최대 주주인 마샤오홍(馬曉紅) 회장 등 중국인 4명을 제재 인물로 지정해 이들의 미국 국내 자산을 동결시키고 미국기업이 이들과 거래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마샤오홍은 5개의 선박회사를 홍콩에 가지고 있어 이들 선박을 이용해서 직접 북한에 비밀리 물자를 반출할 수 있었다. 아울러 미 재무부는 단둥 홍샹그룹과의 관계회사 소유의 중국 시중은행 계좌 25개에 예치돼 있는 자금의 압류를 신청하였으며, 미 법무부도 이미 대량살상무기 제재 위반과 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홍샹그룹을 기소하였다.기소내용을 보면 중국의 홍샹그룹은 2011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약 5년간 1억 7,100만 달러 규모의 물자를 북한에 수출하였으며 3억6천만 달러 규모의 북한물자를 수입하였다. 수출물자 중에는 핵무기 제조에 유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즉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나 미사일 부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인 물품 4종류인 산화알루미늄(Al2O3), 순도 99.7%의 알루미늄 잉곳(ingot, 용융 금속을 형틀에 주입해 응고시킨 것), 암모늄 파라 텅스테이트(APT), 삼산화 텅스텐(WO3)이 포함되었음을 밝혔다. 사실 그동안 홍샹그룹은 중유를 북한에 수출하는 대신에 북한의 폐강(廢鋼, 못 쓰게 된 강철)을 획득하였으며, 1997년 북한이 폐강 수출을 금지함에 따라 평양에 채광합작 대가로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80량의 슈타이어(Steyr)社 차량을 북한에 제공하였다.미국의 발표 이후 중국정부는 홍샹그룹 본사를 폐쇄시키고 단둥항 소재 홍샹그룹 소속 선박운영도 금지시켰다. 아울러 중국 외교부는 마샤오홍을 ‘경제범죄’ 등 위법행위로 체포·조사중이라고 발표하였다. 미국이 중국기업의 대북 핵관련 물자제공과 지원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중국정부로서는 이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 홍샹그룹에 대한 중국의 조치는 유엔 안보리의 결정사항인 석탄, 철강, 천연자원에 대한 금수조치를 따른다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실상 중국정부가 일컫는 경제범죄라는 의미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밀수, 탈세, 뇌물수수, 그 밖의 의미 등을 일컫는 포괄적인 범죄를 의미한다.홍샹그룹은 단둥소재 최대의 대북회사로 산하 자회사 또는 계열사인 칠보산호텔(북한의 사이버해킹 관련 물자반출을 담당하는 조선류경경제교류사가 70%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 홍오실업, 단둥홍샹물류, 랴오닝쫑티엔(遼寧中天)부동산 모두 조선광선은행 등 북한 국영기구와 연관이 있으며, 북한자본이 직접 투입된 곳이기도 하다. 즉 홍샹그룹 자체가 북·중 합작회사 형태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홍샹그룹은 정치적으로 북한실세와 연계되어 있어 홍샹그룹의 선박들은 북한항구를 직접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핵 관련 물자를 쉽게 밀매할 수 있었다. 홍샹그룹이 미국의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금년 3월 유엔안보리가 조선광선은행금융회사를 제재대상으로 지적하였음에도 홍샹그룹이 상기 북한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하기는커녕 지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광선은행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가지는 담대함을 보였기 때문이다. 홍샹그룹이 이렇게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를 두려워하지 않은 데는 홍샹그룹 회장인 마샤오홍이 랴오닝성 인민대표자회의 의원이라는 국내정치적 위상과도 관련이 크다. 즉 중국이 언급한 마샤오홍의 경제범죄는 유엔결의안을 위반한 죄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뇌물수수로 인한 경제이익 취득혐의와 중국정부에 알리지 않은 대북밀매 등에 비중을 더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문은 월간북한 2016년 11월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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