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북한연구소

연구소 소개
INKS 논평
북한학회
한국통일문화진흥회의
학술활동
월간북한
도서/간행물
게시판

home > 게시판

신년사(멀고 험난한 한반도 평화의 길)

작성자: nkorea

조회: 14615 등록일: 2017-12-21

멀고 험난한 한반도 평화의 길   <o:p></o:p>전정환(북한연구소 이사장)   <o:p></o:p>한반도 위기의 원인 지난 해 한반도 정세는 안팎으로 참으로 다사다난하였다. 특히 전쟁 재발의 위험이 장래의 하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당면한 초미의 위험으로 대두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를 맞으며 우리 모두가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의 빙판과 백설 위에 쏟아질 찬란한 햇빛이 한반도의 전쟁의 먹구름을 말끔히 거둬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1950년의 한국전쟁은 동족상잔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수백만명의 생명을 희생시켰고 전국을 거의 초토화시켰으며, 남북 간의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의미에서도 우리 민족사 최대의 비극이었다.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세계국가들이 자유·공산 양 진영으로 나뉘어 격렬한 불신·대립·적대관계에 들어갔고, 이러한 동·서 냉전체제는 8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전쟁, 특히 핵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지난 한국전쟁보다 더 큰 참극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동북아시아 정세 및 전 세계 정세에도 전대미문의 재앙이 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새해에도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전쟁, 특히 핵전쟁의 위협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충족될 가능성은 유감스럽지만 극히 희박하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의 직접적이고 가장 중요한 원인이 해소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 전쟁 재발의 직접적이고 가장 중요한 원인은 첫째, 어떤 희생과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북한의 집요한 핵·미사일 개발정책이고 둘째, 북한의 이러한 정책을 군사옵션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기필코 저지하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정책이다. 사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정책을 포기하든가 중단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정책이 북한의 체제 유지와 공산화 통일이라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국가이익 및 목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50년대부터 북한이 여러 국제협약과 약속을 전면적으로 위반하고 국제적인 규탄과 제재를 감수하면서까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공산체제 유지와 공산화 통일이라는 그들의 기본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이 공산체제의 유지와 공산화 통일이라는 기본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핵·미사일 개발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태영호 전 북한공사는 “북한은 10조 달러를 줘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1%도 없으며, 북한정권은 핵을 포기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북한=김정은=핵’의 등식이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증언하였다. 김정은은 작년 7월 4일 화성-14형 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나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로케트를 협상탁(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월 29일, 워싱턴, 뉴욕을 포함한 미 대륙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다는 화성-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후에 김정은은 “오늘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이 실현됐다”며 “원자탄·수소탄과 함께 대륙간 탄도로케트까지 보유함으로써 우리 조국의 종합적 국력과 전략적 지위는 새로운 높이에 올라섰다…우리가 선택한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o:p></o:p>근본적 변화 불가피한 미국의 대북정책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공식화된 90년대 초 이후 미국이 20여년간 북한과 각종 형태의 핵교섭을 추진하였으나, 그것은 미국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핵위협에 대응한다는 성격 보다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등에 대한 방위의무의 이행, 미국이 주도하는 핵확산금지(NPT)체제의 유지, 국제테러세력들에 의한 북한 핵기술의 악용 방지 등이 주요한 목적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이 목전에 당도한, 변화된 상황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유럽의 거의 전역과 인근지역을 석권하였는데도 미국은 대독참전을 주저하고 있었는데, 독일의 동맹국인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공격하자 즉각 독일과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하고 전면적인 군사개입을 감행하여 연합국의 승전을 이끌었다. 1962년 10월, 소련이 미국의 코앞인 쿠바에 대미 핵공격을 할 수 있는 미사일기지를 건설하자 세계평화의 화려한 구상을 펼치며 등장하였던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쿠바 해상봉쇄조치를 단행하면서 핵전쟁을 각오하고 소련의 미사일 철거를 강요하였고, 소련은 결국 미사일기지를 철거한 바 있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고 천명하였던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계속하자, 군사옵션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반복하여 천명하였다. 작년 8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더는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게 최선일 것”이라며 “그러지 않으면 지금껏 전 세계가 본 적이 없는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솔직히 말해 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말하였다. 작년 9월 19일,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로켓맨(김정은)이 자기자신과 그의 정권에 자살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고 말하고, “북한이 전 세계를 위협하는 무모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있다”며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였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할 경우 전쟁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 전날인 9월 18일,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서울을 중대한 위협에 빠트리지 않는 군사옵션이 있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대북 사이버 공격과 김정은 제거(암살), 해상봉쇄, 제한적 핵·미사일 타격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옵션이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포함한 전쟁 재발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물론 없다.   <o:p></o:p>탈출구 보이지 않는 한반도 위기 북한 핵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대상자는 한국인데도 북한은 처음부터 핵문제는 미·북 간의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참여를 완강히 반대함으로써 한국은 핵교섭에서 외부자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고, 현재도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은 남북관계의 개선, 한국 자체 방위력과 한·미동맹관계의 강화, 국제사회와의 협조체제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작년 7월 6일, 독일 방문 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결단만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 말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의 정책방향으로 “흡수통일 등 인위적 통일 시도 배제와 평화 추구, 북한체제 안정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추진, 북핵 해결을 전제로 한 한반도 경제공동체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 반응은 없다. 이어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안보위기를 타개할 것”이라 말하였다. 9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고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 등을 통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한·미·일 3국 정상은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에 대해 최고 강도의 제재와 압박을 가하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사생결단적 군사도발과 군사적 옵션까지 배제하지 않는 미국의 맞대응 대결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는 현재, 한반도 위기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대결이 국지적이든 전면적이든 전쟁으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미·북 타협으로 전환될 것인가 누구도 알 수 없다. 북한은 김일성 때부터 “조선에 평화가 오려면 핵을 가진 미군이 철수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도 북한은 핵실험과 ICBM 발사 중단을 위해서는 대북제재 해제와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한·미동맹의 폐기와 정전협정을 미·북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무력적화통일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한국은 물론 미국도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위협을 해소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며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하려면 남북이 우선적으로 쌍방 간의 평화공존체제에 합의하고 상호 간의 각종 교류와 협력관계의 발전을 추진하고 최종적으로 쌍방이 합의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통일국가를 이룩하는 것이다. 이것이 5천만 우리 국민은 물론 8천만 우리 민족 전체의 생존과 자유와 번영을 보장하는, 한반도 평화문제와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새로운 사상과 이념, 새로운 정책노선을 추구하는 새로운 지도체제가 등장하지 않는 한 북한이 이러한 한반도 문제 해결원칙에 호응·동조하여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평양공산정권은 이 방안으로는 공산체제 유지와 공산화 통일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 흡수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지만 이처럼 새해에도 한반도에서의 평화의 길은 멀고 험하기만 하다.


댓글 : 0 건



이전글	고난의 행군에 진입하는 북한경제(1월호)
다음글	바람개비(12월호)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207	김정은, 당 중심 1인 지배체제 구축(2월호)...	nkorea	14973	2018-01-23

206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 구호와 현실(2월...	nkorea	14652	2018-01-23

205	정권 공고화와 핵 무장 국가전략(2월호)	nkorea	14658	2018-01-23

204	북한의 경제성장, 지속될 수 있을까(2월호)...	nkorea	15033	2018-01-23

203	북한 생화학무기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필...	nkorea	15684	2018-01-23

202	바람개비(1월호)	nkorea	15234	2017-12-21

201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김정은(1월호)	nkorea	14801	2017-12-21

200	김정은, 대외 국면전환 모색할까(1월호)	nkorea	14812	2017-12-21

199	남북대화 가능성과 한반도 안정(1월호)	nkorea	15011	2017-12-21

198	핵무장 국가 목표로 도발 지속할 것(1월호)...	nkorea	14833	2017-12-21

197	고난의 행군에 진입하는 북한경제(1월호)	nkorea	14606	2017-12-21

☞	신년사(멀고 험난한 한반도 평화의 길)	nkorea	14616	2017-12-21

195	바람개비(12월호)	nkorea	14998	2017-11-22

194	북핵문제로 돌파구 못찾는 남북관계(12월호...	nkorea	14861	2017-11-22

193	‘마이웨이’ 행보 속의 고립과 딜레마(12...	nkorea	14824	2017-11-22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