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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n＆Out] 북한 경제 개혁의 밀록을 바라보며/피터 워드 북한 전문 칼럼니스트

작성자: nkorea

조회: 13067 등록일: 2019-10-07

[글로벌 In＆Out] 북한 경제 개혁의 밀록을 바라보며/피터 워드 북한 전문 칼럼니스트  <img title="" src="/wysiwyg/PEG/se2_15704357066116.jpg">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북한 담당 차장을 두 차례 지낸 한기범 박사가 최근에 출간한 ‘북한의 경제 개혁과 관료정치’에는 북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얻어야 할 교훈이 많다. 2009년 발표한 박사 논문을 바탕으로 2010년 이후 상황을 추가했다. 그는 수많은 내부 문건을 발췌·인용하고 고위급 탈북자를 면담한 내용을 공개했다.   <o:p></o:p>따라서 그의 박사 논문도 학계에서 널리 이용되고 인용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경제 관련 내부 결정 과정과 정책의 세부 내용을 처음으로 알려 주고 예리하게 분석했기 때문이다.   <o:p></o:p>한 박사는 김씨 가문의 시장에 대한 의심과 제한적 개혁의 윤곽을 묘사하면서 2002년 7·1 조치의 배경과 내부 실패 원인을 상세하게 알려 주고, 2004년까지 개혁파가 추진했던 시장 지향적 개혁 노선과 조직 간의 파쟁, 그리고 김정일의 거부권 행사로 인한 개혁파의 낙마를 설명한다. 여기서 크게 부각된 것은 최고지도자의 독단적인 결정권과 파쟁의 중요성이다.   <o:p></o:p>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0년대 후반 농업 개혁을 시범사업으로 허용하다가 거부한 적이 있고, 2004년 7·1 조치와 2003년에 실시된 종합시장 허용에 따라 급속히 전개된 시장화에 대한 반감이 커지자 2005년 시장 지향적 내각의 정책을 공공연히 반대한 적도 있다. 원래 그 제도에서 그런 식이니 놀랍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북한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와 농업 분야의 포전담당책임제ㆍ분조관리제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   <o:p></o:p>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다소 급진적인 개혁안을 승인하고 올해 헌법 개정에서 명문화하는 데에 동의했다. 그런데 한 박사가 공개한 김 위원장의 지시와 연설문을 보면 중국만큼은 아닌 절충주의적 정책이 보인다. 즉 개인농이나 가족 도급제로 분조제를 바꾸지 말라는 지시와 사유제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농업 쪽과 사업계에서 경제적 자극과 소유권 문제를 민감하게 다루었다. 아직은 제도적 차원에서 정비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부분이 크다.   <o:p></o:p>파쟁과 파벌도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2000년대의 개혁 과정과 반전에서 내각과 당 사이에 시장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지 이견이 컸다. 2005년에 반시장 정책이 실행된 데 이어 2009년에 화폐 개혁에서 정점에 도달했다. 화폐 개혁은 장사꾼과 돈주의 ‘과잉’ 화폐 몰수 정책으로 시장과 통화 경제에 큰 타격을 주면서 반시장 정책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후 친시장 정책 전문가인 박봉주가 복귀하게 되면서 반시장 정책의 중요한 부분들이 철회됐다.   <o:p></o:p>그리고 김정은이 최고지도자가 되면서 친시장 정책 전문가들은 경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축이 돼 기업관리 개혁과 농장 개혁을 추진하게 됐다. 문제는 다른 파벌인 군대와 당의 이해관계와 입장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군대의 핵개발 고도화 요구는 친시장 정책의 추진에서 방해가 될 수밖에 없다. 심한 자본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 경제는 시급한 해외 투자가 필요하지만, 핵무장에 주력하게 되면서 투자 유치 사업은 미흡했다. 심지어 남한의 경협도 중단됐다.   <o:p></o:p>최고지도자와 그 아래 파벌들은 북한 지도부의 이해관계와 서로 간의 이해상충을 잘 보여 준다. 핵과 외자의 필요, 시장의 효율과 국가의 통제가 현존하고 서로 엇갈리는 게 사실이다. 북한은 핵이 없다면 외교에서 밀리고, 외자가 없으면 경제발전에서 계속 밀릴 것이다. 시장을 허용해야 그나마 경제가 살아남는데, 통제가 너무 느슨해지면 지도부의 사회에 대한 통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   <o:p></o:p>이 복잡한 현황에 직면해 있는 북한 지도부의 대응과 내부 갈등을 설명해 주는 한 박사의 ‘북한의 경제 개혁과 관료정치’는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난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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