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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지역 탈북민 유린과 정치범 수용소

작성자: nkorea

조회: 14638 등록일: 2017-01-24

국경지역 탈북민 유린과 정치범 수용소   김명성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   김정은 집권후 정치범수용소 탈북민 수감 증가 북한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정치범수용소와 북·중 국경지역 탈북민들에 대한 인권유린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정치범수용소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출감이 가능한 ‘혁명화구역’을 폐쇄하고, 종신수용소인 ‘완전통제구역’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북한 정치범수용소 경비병 출신인 안명철 NK워치 대표는 지난 1월 12일 “혁명화구역이 완전통제구역으로 바뀌면서 최근 5년간 국내에 입국한 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민이 한명도 없다”면서 “앞으로 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민을 보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혁명화구역은 완전통제구역에 비하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존재하지만 완전통제구역은 철저하게 희망의 싹이 잘린 곳”이라고 했다. 완전통제구역은 한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겨우 목숨만 부지할 정도의 최소한의 식량을 제공받으면서 평생 강제노동을 강요당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혁명화구역을 폐쇄하고 완전통제구역으로 만든 이유는 혁명화구역 출신들이 출감 이후 탈북해 북한수용소 내 참혹한 인권유린 실상을 국제사회에 폭로하기 때문이다. 북한인권운동가인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와 정광일 노체인(No Chain) 대표 등이 요덕정치범수용소 내 혁명화구역 출신들이다. 김정은 등장 이후 빈번한 정치적 숙청과 탈북민 단속 강화로 북한 정치범수용소 내 수감자 수(數)도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1970년대 20여만명이던 북한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수는 1980년대 이래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1990년대말 15만명으로 감소했다가 김정은 등장 이후 다시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2013년 12월 처형된 장성택 관련 수감자만 수천~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행(行)에 나섰다 중국에서 북송(北送)된 탈북민들도 대부분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북한을 탈출한 량강도 혜산 출신의 이성재씨는 “한국에 오기 위해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 중국에서 붙잡혀 북송되면 정치범수용소로 가거나 총살을 당한다”면서 “중국에서 떠돌다가 붙잡힌 탈북민의 대부분은 노동단련대에 가지만 한국행을 시도하다 잡힌 탈북민은 정치범수용소로 가거나 총살을 당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정치범수용소 내 탈북민 수감자는 증가한 반면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의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입국 탈북민 수는 2001~2005년 연평균 1,250명에서 2006년부터 2천명대로 증가하여, 2008년 2,803명, 2009년 2,914명, 2010년 2,402명, 2011년 2,760명으로 최고치에 도달했다. 그러다가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 1,502명, 2013년 1,514명, 2014년 1,397명, 2015년 1,275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6년 1,400여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북한에서 종교활동으로 인해 정치범수용소행(行) 처벌을 받은 주민의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 북한 종교자유백서’에 따르면 2007년 이후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11,7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1.8%가 북한에서 종교활동을 할 경우 정치범수용소행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2015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에서 “북한내 정치범 가운데 종교적 이유로 수감된 경우도 적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박해감시단체인 세계기독연대(CSW)는 지난해 9월 ‘종교적 자유와 신념에 대한 핍박을 거부한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기독교인들에 국가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적용해 가둔 뒤 증기롤러로 고문하고 다리에서 떨어뜨릴 뿐 아니라 발로 짓밟기까지 하는 사실을 고발했다. 탈북민 수감자의 증가와 함께 정치범수용소의 수감시설도 확장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소식통은 “김정은이 후계자 시절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감투를 쓰고 등장했던 2010년 이래 정치범수용소의 규모와 시설이 계속 확장되고 있다”고 했다. 2011년 초 북·중 접경에 위치한 함북 회령의 정치범수용소(22호)가 관리간부의 탈북과 외부노출 가능성 때문에 폐쇄되었지만, 다른 대부분의 수용소에서는 수감 및 관리시설 신축 또는 광산 등 노역시설 확장 경향이 나타났다고 한다. 특히 함북 명간 정치범수용소(16호)는 부지면적이 여의도의 60배 규모로 확대됐다고 한다. 대북소식통은 “함북 회령 정치범수용소에 있던 수감자들이 명간 정치범수용소(16호) 등 다른 수용소로 옮겨갔다”며 “여기 있던 정치범 수감자들이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공사에 동원된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국경봉쇄 강화하고 탈북민 관련 인물 공개처형 두만강·압록강을 낀 1,400km의 북·중 국경지역은 북한에서 탈북의 중심지로 통한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3만명 가운데 70% 이상이 함경북도, 량강도 등 북·중 국경지역 출신이다. 북·중 국경지역은 탈북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북한내 한류(韓流)문화 확산의 메카이다. 이 때문에 김정은은 집권 이후 탈북을 체제위협요소로 보고 국경경비 강화 및 탈북민 색출에 총력을 기울였다. 국경지역 경비근무 형태도 기존 초소위주 경계에서 24시간 순찰 및 잠복근무로 바꿨고, 철조망과 감시카메라(CCTV) 등 탈북 방지시설도 대폭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경경비담당 주최를 인민무력성(국방부 격)에서 체제보위기구인 국가안전보위성(국정원 격)으로 이관시켰다. 특히 탈북 방지를 위해 북송된 탈북민과 탈북을 돕는 브로커들을 수시로 공개처형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2월초 국가안전보위성(보위상 김원홍)은 탈북민의 재북(在北) 가족과 송금 브로커 수십명을 체포해 간첩혐의로 처형했다고 한다. 같은 해 4월에는 량강도 혜산에서 돈을 받고 주민들의 탈북을 지원해준 브로커 10여명을 체포해 총살했다. 일각에서는 한국행을 기도했던 탈북민에게 공개처형이나 정치범수용소 수감 등의 가혹한 형벌을 내리던 북한이 최근 처형방식을 ‘조용한 살해’로 바꾸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감방에 가둬놓고 고문과 굶주림으로 서서히 죽게 만드는 방식으로 세계적으로 공개처형과 정치범수용소 문제가 끊임없이 부각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북한이 고안해낸 은밀한 처형방법이라고 한다. 이밖에도 북한내 한류(韓流) 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처벌도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은 집권 초기(2012~2013년) 북한 젊은 층 사이에 한류가 퍼지는 것을 우려하며 “(군인들이) 남조선 말투와 외래어를 쓰거나, 출처 없는 노래 및 가사가 왜곡된 노래를 부르는 현상을 포함해 불건전한 요소들을 맹아(싹)부터 짓뭉개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2013년 량강도 혜산에서 한국영화, 드라마 등을 시청한 주민 수명이 총살됐다. 북한당국은 ‘한국에서 반공화국 선전목적으로 만든 드라마를 대량 복사하여 유통시켜 적들의 모략책동에 동조한 반국가범죄’로 이들의 처형 사유를 설명하고 있다. 전문은 월간 북한 2017년 2월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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