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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공고화와 핵 무장 국가전략(2월호)

작성자: nkorea

조회: 14659 등록일: 2018-01-23

정권 공고화와 핵 무장 국가전략   <o:p></o:p>   <o:p></o:p>홍석훈(통일연구원 연구위원)   <o:p></o:p>지난 6년 간 김정은정권 공고화와 대외정책김정일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정치적 경험이 없었던 김정은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 그의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선군정치’라는 슬로건과 옷이 당시 북한에는 맞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직면한 경제문제는 그의 정통성을 흔들 수 있는 최대 취약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 사후 김정은정권은 김정은의 빈약한 개인적 카리스마를 메울 수 있도록 조선노동당 중심의 북한식 수령제 사회주의체제 구축을 당면과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북한 지도부는 김정은 집권 시기 내내 북한정권의 체제보장을 위한 군사적 도구로서의 핵 무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김정은은 핵 무력 완성이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과 정권 보장을 위한 대외적 수단으로서 가장 확실한 카드라 믿었을 것으로 본다.결국, 김정은의 부족한 카리스마를 메우고 권력 공고화를 위한 전략으로서 북한 핵개발은 국내정치적 의미가 크며, 동시에 대외적으로도 국가전략의 핵심기조로 표현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외부와 단절되어 있는 북한은 핵개발의 동력을 활용해 정권 공고화를 꾀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정권 보장의 안보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성공 이후 김정은은 군사·안보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내부 정치엘리트의 숙청작업과 인사교체, 그리고 당조직 개편에 박차를 가했다. 김정은에게는 자신의 유일체제 확립을 위해서 당중심의 정치체제 확보가 시급한 사안이었다. 북한은 2016년 5월 7차 당대회를 개최하였는데 1980년 10월 6차 대회 이후 36년만에 열린 것으로 김정은체제가 당중심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최근 미·북 간 군사적 긴장국면에서도 지난해 10월 7일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했는데, 이는 2016년 5월 7차 당대회를 치룬지 1년여만에 열린 회의로 당조직 일원화를 위한 개편작업을 단행하였다. 특히 북한에게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말폭탄 경쟁을 치르면서 미·북관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주변국까지 군사적 긴장감을 극도로 올린 이후 실시한 전원회의라는데 그 의미가 크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75호가 통과된 상황에서 핵개발과 당중심 강조를 통한 내부결속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 12월 북한은 제5차 당 세포위원장대회를 열고 비(非)사회주의 현상을 비판하며 사회주의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김정은정권이 노동당 최말단조직의 대표자까지 챙기면서 사회주의 강조와 핵병진 노선을 통한 내부결속에 신경을 쓰고 있음을 재차 보여준 것이다.   <o:p></o:p>핵-경제 병진노선 채택과 공세적 핵고도화 대외전략북한 핵개발과 연관하여 주목해야 할 부분은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대외기조다. 북한은 대외전략 기조로 자주·평화·친선의 수사적 표명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2018년 북한 신년사에서도 김정은은 ‘대외 선린우호 관계’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북한의 외교정책 목표는 2013년 3월에 채택된 ‘핵 무력 건설과 국가경제발전’을 병행하겠다는 의미의 ‘핵-경제 병진노선’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은 지금까지 국제적 대북 경제제재와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국과 주변국들의 대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다.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핵 무장을 위한 법적 준비도 같이 진행되었다. 201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7차 회의에서 ‘자위적 핵보유국 지위’ 관련 법령을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했는데, 제1조에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핵개발을 추진하였으며 그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제2조는 대량보복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을 비롯한 남한까지도 가정한 규정이라 볼 수 있다.2016년초 제4차 핵실험에 이어, 2016년 9월의 제5차 핵실험과 지속적인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은 진척을 보였다. 이에 북한은 대미관계에서 갈수록 보다 공세적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강한 어조에 강대강(强對强)으로 상대해 왔고, 괌과 미국 및 그 주변국에 핵·미사일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또한 지난 2017년 9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북한 지도부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한데 대해,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미국이 먼저 북한에게 ‘선전포고’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은 NLL 근처를 비행하는 미 전폭기가 영공을 넘지 않더라도 격추할 권리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외교적 언급은 북한이 미국에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표현인 것이다.이러한 북한의 외교적 행태가 과거 김정일 시대의 정권 보호를 위한 방어적 핵전략 논리였다면, 최근에는 핵 억지력 수준에서 벗어나 핵능력 고도화를 적극적 외교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북한의 공세적 핵전략 추구는 주로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북한 핵정책이 대외 협상용, 또는 수세적 수단에서 벗어나 공격적 군사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다.   <o:p></o:p>전문은 월간 북한 2018년 2월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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