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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이 베이징과 워싱턴에 미치는 영향

작성자: nkorea

조회: 14660 등록일: 2016-01-25

<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720%; text-indent: -78.4pt; margin-left: 78.6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tab-stops: left blank -1301.4pt left blank -1261.4pt left blank -1221.4pt left blank -1181.4pt left blank -1141.4pt left blank -1101.4pt left blank -1061.4pt left blank 40.0pt left blank 80.0pt left blank 120.0pt left blank 160.0pt left blank 200.0pt left blank 240.0pt left blank 280.0pt left blank 320.0pt left blank 360.0pt left blank 400.0pt left blank 440.0pt left blank 480.0pt left blank 520.0pt left blank 560.0pt left blank 600.0pt left blank 640.0pt left blank 680.0pt left blank 720.0pt left blank 760.0pt left blank 800.0pt left blank 840.0pt left blank 880.0pt left blank 920.0pt left blank 960.0pt left blank 1000.0pt left blank 1040.0pt left blank 1080.0pt left blank 1120.0pt left blank 1160.0pt left blank 1200.0pt left blank 1240.0pt left blank 1280.0pt;">핵실험이 베이징과 워싱턴에 미치는 영향<p align="right" class="0" style="text-align: right; line-height: 720%; text-indent: -78.4pt; margin-left: 78.6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tab-stops: left blank -1301.4pt left blank -1261.4pt left blank -1221.4pt left blank -1181.4pt left blank -1141.4pt left blank -1101.4pt left blank -1061.4pt left blank 40.0pt left blank 80.0pt left blank 120.0pt left blank 160.0pt left blank 200.0pt left blank 240.0pt left blank 280.0pt left blank 320.0pt left blank 360.0pt left blank 400.0pt left blank 440.0pt left blank 480.0pt left blank 520.0pt left blank 560.0pt left blank 600.0pt left blank 640.0pt left blank 680.0pt left blank 720.0pt left blank 760.0pt left blank 800.0pt left blank 840.0pt left blank 880.0pt left blank 920.0pt left blank 960.0pt left blank 1000.0pt left blank 1040.0pt left blank 1080.0pt left blank 1120.0pt left blank 1160.0pt left blank 1200.0pt left blank 1240.0pt left blank 1280.0pt;">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안보학부 교수)미국은 고강도 대북 제재에 앞장설 것 병신년 정초 북한의 기습적인 4차 핵실험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를 뒤흔들었다. 특히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핵에 대한 적극적인 언급이 없어 허를 찔린 것이다. 북한은 정부성명을 발표하며 미국을 강력 비난하였다. 김정은은 인민무력부를 방문하여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자위적 차원에서 수소탄을 개발하였다고 항변하였다. 결국 대외관계를 풀기위해 외교수단으로 핵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주장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미·중 양국을 비롯한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우선 국제사회는 1월중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기존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추가적인 중대한(further signigicant)’ 조치를 담은 강력한 제재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러한 총론적인 논의 속에서 각국의 입장을 분석해보자.  우선 미국은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입장에서 고강도 대북 제재에 앞장설 것이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지난해 9월 북한에 경제라고 할 만 것이 없기 때문에 대북 경제제재가 효과적이지 않다면서 “제재 이상(more than sanctions)”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과거 쿠바를 상대로 전개했던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을 검토하고 있다.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의회에서는 북한과 거래한 기업과 금융기관을 국제금융 시스템에서 퇴출시키는 조치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채택하는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비하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의 한반도 배치 등과 같은 군사적 대응능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논의를 공론화할 것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과 상관없이 1월중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추가적인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북한에 대한 양자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2008년 6월 행정명령 13466호, 2010년 8월 13551호, 2011년 4월 13570호, 2015년 1월 13687호 등을 통해 북한의 개인이나 단체뿐만 아니라 정부와 노동당에 대해서 포괄적인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2014년 12월 북한의 미사일 개발·발사를 전담하는 인민군을 제재 명단에 추가한 것이 대표적으로, 현재 대량파괴무기(WMD)와 사이버 해킹·인권 범죄와 관련된 개인·기관에도 제재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기존 제재 범위와 대상을 더 확대, 북한 지도부에 직접적 타격이 갈 수 있는 추가 행정명령을 준비할 것이다. 현재 의회에 계류돼 있는 대북 제재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하원에는 ‘2015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 법안’과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이 중 2008년 명단에서 삭제됐던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    한편 북한과 1,000km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은 고민이 깊다. 중국은 핵실험 이후 “안보리 제재 방침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국이 개별적인 제재에 나설지 안보리 제재에서 각국과 공조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물론 북한의 핵도발 때마다 ‘각방냉정(各方冷靜, 모든 당사자의 냉정한 대응)’을 촉구했던 중국의 대변인 표현이 이번에는 달라졌다. 과거 3차례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당시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면서도, 뒷부분에서 ‘각방냉정’을 희망한다고 밝히곤 하던 중국이 4차 핵실험에서는 ‘북측(朝方)이 비핵화 약속을 지켜주길 강력히 촉구’했을 뿐 ‘각방냉정’이란 표현은 없었다. 중국은 지난해 8월 북한의 포격 도발 때 북한을 명확히 적시하지 않고 “유관방면(有關方面, 관련 있는 쪽)은 자제하고 유관각방(有關各邦, 관련 있는 모든 당사자)은 대화를 통해 현 상황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중국의 이번 성명에서 없어진 표현은 하나 더 있다. 상용구처럼 썼던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롭게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조선반도 핵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6자회담 부분만 남기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롭게”는 아예 빠졌다. 사실상 뒤통수를 맞은 중국의 불쾌감이 어느 때보다도 큰 것이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대북정책은 효과가 없었다”며 대북정책의 전환을 압박했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 보내는 원유의 공급을 중단하고 금융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국의 미묘한 논조 변화   그러나 1월 6일 핵실험을 하고 이틀이 지난후인 8일 들어서는 중국의 논조가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다. 중국 화춘잉(華春瑩) 외교부 대변인은  “반도(한반도) 핵문제는 중국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중국이 ‘매듭’을 만든 것도 아니며 중국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 전문가들의 미국 책임론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국이 중국의 북한 접근법을 ‘실패’로 규정하고 정책 전환을 촉구한 가운데 중국측은 오히려 ‘미국 책임론’을 강하게 내세우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중국 랴오닝(遼寧)성 사회과학원의 뤼차오(呂超) 연구원은 1월 9일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북정책에서 실패했다는 주장은 아주 억지스럽고 무지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지난 1990년대 미국과 조선(북한)은 핵합의에 서명했지만, 미국이 조선에 대한 경제 원조를 시행하지 않고 조선을 적대시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조선 핵문제는 계속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1월 8일 오후에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가 전화통화를 했으나 반응은 여전히 미묘하게 입장차를 드러냈다.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는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게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데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황 본부장이 “과거와는 차별화된 강력한 대응을 하도록 긴밀하게 협력하자”고 한데 대해서는 “합당한 대응에 협력하고, 6자회담 틀을 통한 해결노력을 경주해 나가자”고 기존 입장을 반복하였다. 특히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1월 8일 윤병세 장관과의 통화에서 결일불가(缺一不可)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어느 것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3대 원칙을 강조하였다. 결국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보다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미다.    중국이 북한의 압박 수위를 정하는 등 향후 북핵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고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의 계산은 복잡할 수밖에 없다. 우선 중국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관계에서 각국이 자국에게 실효성 있는 제재를 요구하고 있으나 고강도 압박으로 북한정권이 불안정해지면 중국 국익에 있어 손해라고 판단하고 있다. 둘째, 대미 측면은 남중국해 문제를 비롯하여 사사건건 충돌하는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대북 압박정책에 동참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셋째, 대일 측면에서는 중국의 군사굴기를 비난하는 일본이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군사력 증강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중·일 협조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대한국 측면은 한·중관계가 역대 최상이지만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로 한·미·일 공조가 부활하는 상황에서 제재에 동참하는 것이 대중국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핵실험을 한지 3일이 경과한 후부터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북한이 괘씸하지만 그렇다고 고강도 제제로 북한의 숨통을 조임으로써 ‘두 개의 한국(Two-Korea policy)’ 정책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요약하자면 동북아 세력 균형의 현상유지(stats quo)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대(對)한반도 관계에 있어 남북한 등거리정책에 변화를 주는데 소극적이다. 북·중관계는 동북아 국제정치지형 등 구조적인 부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미·일 대 북·중·러 관계, 미·중관계, 중·일 대립 및 갈등관계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분노와 불만을 표시하더라도 그것은 행동보다는 수사적인 측면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전문은 월간 북한 2월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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