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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창건 70주년 행사와 김정은 정권

작성자: 엔코리아

조회: 14794 등록일: 2015-10-08

<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tab-stops: left blank -1301.4pt left blank -1261.4pt left blank -1221.4pt left blank -1181.4pt left blank -1141.4pt left blank -1101.4pt left blank -1061.4pt left blank 40.0pt left blank 80.0pt left blank 120.0pt left blank 160.0pt left blank 200.0pt left blank 240.0pt left blank 280.0pt left blank 320.0pt left blank 360.0pt left blank 400.0pt left blank 440.0pt left blank 480.0pt left blank 520.0pt left blank 560.0pt left blank 600.0pt left blank 640.0pt left blank 680.0pt left blank 720.0pt left blank 760.0pt left blank 800.0pt left blank 840.0pt left blank 880.0pt left blank 920.0pt left blank 960.0pt left blank 1000.0pt left blank 1040.0pt left blank 1080.0pt left blank 1120.0pt left blank 1160.0pt left blank 1200.0pt left blank 1240.0pt left blank 1280.0pt; mso-line-height-rule: exactly;">당 창건70주년행사와 김정은 정권   <o:p></o:p>송봉선 당 창건 70주년행사 동향북한은 광복 직후 북한정권 창시자 김일성이 조선공산당 서북 5도 당 책임자 및 열성자대회를 개최한 1945년 10월 10일을 노동당 창건일로 정하여 매년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 올해는 5년 주기로 꺾이는 소위 ‘정주년’인데다 70주년이기 때문에 열병식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준비해왔다. 노동당원은 약 400만명으로 추산되며 노동당원이 북한 김씨네 정권을 이끌고 가는 핵심세력이라 할 수 있다. 노동당이 당이라고 하지만 김씨네 사당(私黨)으로 김씨 3대의 손발 역할을 충실히 해온 것이 당 역사의 전부다. 가뜩이나 찌들어진 형편에 남포, 함흥, 원산 등 주요도시 10여곳에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세워 주민의 고혈을 짜고 있다. 김정은은 2015년 신년사에서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조국해방과 당 창건 70돌을 혁명적 대경사로 빛낼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 “중국 전승절 열병식보다 크게 준비하라”는 김정은의 지시로, 약 3만명 규모의 병력이 동원 되어 열병식을 준비해왔다. 실제 중국이 지난 9월 3일 전승기념일에 동원된 병력은 1만2,000명 규모로 중국보다 북한이 훨씬 많다. 최근 DMZ 지뢰도발과 서부전선 포격도발 등으로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면서도 이번 70주년행사 열병식을 준비하느라 최전방에 동원될 병력과 장비가 부족할 정도로 주요장비를 동원하는 것은 김정은 치적 4년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북한이 중국 전승절 열병식보다 행사를 크게 개최하려는 이유는 이러한 행사 열병식을 통해 주민 결속 강화와 대외적으로 지도자 리더십을 과시하려는 의도다. 이는 대외적으로 각종 신형 군사장비의 위용을 과시하여 존재감을 부각, 결코 주변의 압박으로부터 굴하지 않으면서 핵-경제 병진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저의가 깔려 있다. 북한은 인민군 창설일, 김일성 출생 100주년 등 중요한 행사 때마다 열병식을 개최해왔는데, 종전 행사시는 이번 중국의 열병식과 비슷한 규모로 1만여명 규모의 병력이 동원한 것에 비해 이번 70주년은 예외적이다.김정은은 얼마 전 극심한 홍수 피해를 본 나선시 특별경제구역의 피해가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 이전에 피해 복구를 마칠 것을 다그쳐 금년 행사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는 북한이 노동당 창건기념일 69주년을 맞았지만, 대대적인 기념행사 없이 각 조직별 학습, 공장기업소별 기념강연만 진행했다. 당시 김정은이 발목에 이상이 생겨 장기간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기념행사도 축소, 다른 명절 때보다 주민세대 명절공급도 제대로 하지 못해 매우 열악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금년도에는 지난해 부실 행사를 만회하면서 주민들에게 무언가 보여주는 행사를 하기위해 크게 준비를 하는 것이다. 북한당국은 최고 존엄 김정은의 뜻에 따라 10월 10일 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대사령(대사면)이 전국각지 12개 ‘노동교화소’에서 일제히 실시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에 실시된 감면대상은 공식재판을 받고 3년 이하로 판결 받은 수감자이고 그 이상 중범죄자는 3년 정도 형기를 줄여 감면받는다고 한다. 예를 들면 5년 형기 받은 수감자는 3년이 감면되어 남은 교화기간은 결국 2년으로 줄어드는 결과다.지난 8.15때 “1차로 출소된 수감자는 경제 잡범이나 강도, 폭력, 부주의로 인명 피해를 준 운전자 등이다. 하지만 감면대상자 속에는 보위부가 체포한 5개 정치범 수용소의 ‘정치범’은 제외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또 “이번에 실시된 대사령은 조국해방과 당 창건 일흔 돌을 맞아 실시된 특별 감면으로 최고 존엄 김정은의 ‘대담하고 통큰 결단과 배려”라고 북한은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정치범들까지 석방시켜야 통 큰 배려라 할 수 있지 이번 사령(사면)은 정치범을 제외한 당의 선전을 목적으로 한 부분적 사령”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한다. 선군에서 당우위로 정책 변화김정일 시대는 선군정치로 사실상 노동당체제이면서도 군 우대정책을 전개해와 당적 활동을 소홀히 해왔다. 하지만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김정은이 그의 조부인 김일성 시대와 같이 노동당 우위 정책을 펴오고 있다. 북한노동당은 6번의 당대회를 개최하였고 당대표자회는 노동당 창건 이래 네 차례 열렸다. 김정일이 3대 세습 공식화를 위해 소집한 것이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대표자회였다. 김정은 집권이후인 2012년 4월 11일 4차 당대표자회를 개최하여 김정은이 당 제1비서에 추대되었고, 김정일을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하였다. 당시 북한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할데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발표하여 북한통치자로 법통을 확인시켰다. 이 결정서는 “제4차 대표자회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의 총의에 따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로동당 제1비서로 높이 추대할 것”을 결정했다. 아버지 김정일을 당 총비서로 하고 김정은 자신은 제1비서직에 추대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의 최고직책인 당 총비서직에 추대된 것과 같다. 북한이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여 노동당의 성격에 대한 서술도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 당’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 당’으로 바꾸었다. 김씨네 사당화를 더욱 공고히 한 것이다. 김정은의 노동당직책으로는 노동당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 노동당 정책 집행기구인 비서국 제1비서, 군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당중앙군사위원장 등 당적으로 모든 주요직책을 독점, 김씨 신권독재 3대 세습교주가 되어 전횡적 통치를 4년간 해왔다. 이번 거창한 70주년 행사는 김정은체제가 안정되었음을 과시하고 8.25고위당국자합의가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북한의 ‘꼬리내리기’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북한의 최고정책결정기관 정치국에 변화가 일고 있다. 김정일시대와 달리 현재 정치국 위원 12명 중 3명이 경제관료 출신이다. 이는 심각한 경제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박봉주 총리를 비롯해 곽범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과 오수용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장을 정치국 위원으로 임명했다. 정치국 위원에 경제분야 인물이 3명이나 들어간 것은 김일성이 1994년 사망 직전 제3차 7개년 계획기간에 강성산 총리와 리종옥 경제담당 부주석, 한성룡 경제담당 비서 등을 임명했던 이후 21년 만에 처음이다. 정치국은 김정은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 3명이 상무위원이다. 정치국원은 12명으로 총 15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들 15인이 북한의 정책 결정을 주도하고 있다. 김정은은 2013년 3월 ‘핵-경제 병진노선’ 수립과 함께 박봉주 내각 총리를 경제관료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정치국 위원에 임명했다. 박봉주는 김정일 집권기인 2002년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인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주도한 정통 경제관료다. 곽범기는 김일성종합대 출신으로 내각 부총리와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장을 거친 대표적 경제 관료다. 오수용은 김책공대 출신으로 전자공업상, 내각 부총리 등을 지낸 기술관료 출신이다. 경제 전문가 중용은 경제난이 더 이상 악화될 경우 자신의 지배 체제에도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정치국 정비와 함께 김정일 시대에서 유명무실화했던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김정은시대에는 당의 위상을 되찾으면서 노동당의 주요 군사문제를 결정하는 핵심 기구로 활용되고 있다. 김정일시대 정(政)의 기관인 국방위원회를 주요결정기구로 한 것과는 다르다.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위원장이 김정은이고 부위원장이 총정치국장 황병서다. 사실상의 북한의 국가서열이다. 2014년 4월 12일 3차 핵실험 당시도 당 중앙군사위가 3차 핵실험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당 중앙군사위는 국방·안보와 관련된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우리의 청와대 안보회의와 같은 역할을 한다. 8.25남북합의도 사실상 여기에서 주도하였다. 김정은시대 노동당이 김일성시대와 같이 본래의 위상을 회복하고, 최근 북한의 각 분야에서 당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실제 조선노동당 규약 27조에는 ‘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는 당 군사정책 대행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전무장력 강화와 군수산업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 지도하며 우리나라의 군대를 지휘한다’고 돼 있다. 북한은 지난 8월 28일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개최하였다. 새롭게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인물들로는 총정치국장 황병서와 인민무력부장 박영식, 리영길 총참모장, 박정천 부총참모장, 로광철 인민무력부 작전국장,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양건 통전부장 등 11명이다. 중앙군사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고 통제하는 부서는 총정치국이다.노동당은 김씨일가의 사당으로 김씨네가 활용하는 지배수단이다. 김씨네가 생각한데로 움직이고 김씨네 멋대로 통치하는데 앞장세우는 전위조직일 뿐이다. 일부 언론 대담에서 어느 북한전문가가 북한의 2인자가 누구냐고 질문하니 답변에서 “북한에는 1인자만 있고 2인자는 없다. 굳이 따지면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2인자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맞는 말이다. 북한은 오직 김씨네 일족의 족벌국가라는 점을 잘 말해주는 단면이다.   <o:p></o:p>당간부 숙청으로 보신주의 만연지난 4년 동안 김정은의 통치방식은 숙청과 처형, 그리고 폐쇄통치로 일관하였다. 노동당의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는 정치국이고 이를 집행하는 기관은 비서국이다. 비서국 역할은 노동당 조직지도부였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조직지도부가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두려움의 존재였다. 조직지도부의 위세는 부부장급이 내각의 장관인 상(相)보다도 훨씬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왔다.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은 사실상 김정은이며 측근인물들이 여기에 포진해 있다.하지만 김정은이 당 제1비서로 추대된 이래 노동당 측근인물들도 마구잡이로 숙청과 처형을 밥먹듯 하였다. 이들 당간부들의 숙청 이유를 분류하면 김정은에 대한 불만토로(마원춘 국방위 설계국장·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조영남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 개인적 비리(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 행동 불량(훈련일꾼대회에서 졸았다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김정은 별장 건설 부진(로경준 최고사령부 1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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